[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윤석열 대통령 선거 당선인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가 범국가적 디지털 대전환 의지를 불태우며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의 공약인 국가적 디지털 대전환 정책 수립, 정부부처 개편 등의 빠른 움직임과 달리 민간 전문그룹인 ICT 관련 업계와의 소통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ICT 관련 부처 업무보고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는 지난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에서는 4차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을 위해 △인공지능, SW, 메타버스, 5G·6G 등 디지털 핵심산업 육성 및 인프라 조성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에 있어 최고의 민간 전문가와 공공 부문이 협력해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이 이뤄졌다.

같은 날 이뤄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미디어 및 콘텐츠 산업 진흥을 지원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융합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미디어 관계법 및 방송 광고규제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차세대 방송통신 서비스를 발굴·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 피해를 입거나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온라인플랫폼 서비스, 메타버스, 모빌리티 등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 진흥과 이용자 보호 조화 방안, 장애인 등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권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아울러, 이날 4차산업혁명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디지털 혁신 과정에서 유발되는 갈등 조정 및 규제 개선, 인재양성 지원 등과 함께, 산업현장을 신속·유연하게 반영하는 디지털 혁신을 위해 민관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수렴 및 정책방향을 제안하고,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추진체계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2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윤 당선인의 공약사항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과 관련해 일부 공공·금융 분야로 한정된 마이데이터를 확산하는 방안, 공무원 개인정보 접근 알림 의무화 이행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디지털 산업 혁신을 위한 영상·생체정보 등의 합리적 활용체계 구축 및 과감한 규제혁신을 위한 민관협력 자율규제 도입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28일 비공개로 이뤄진 국가정보원 업무보고에 대해 정보보호 산업계는 국정원의 사이버안보 사건 조사권한, 국가적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구성·운영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국정원의 업무보고 시 인수위원들은 국정원이 사이버보안에 있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거나 심의기구 등 중추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 여론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정원에 신중한 입장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정부부처 개편안 '우후죽순'

최근 진행된 이들 부처의 업무보고에서 과기정통부 조직 개편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보고를 겸한 인사 자리인만큼, 다음달 중순께 본격적인 조직 개편안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ICT 관련 부처별 업무보고를 전후로 인수위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과기정통부의 과학기술 정책 분야와 교육부의 고등교육기관 정책 분야 등을 모은 부처 신설 방안이 검토중이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신설 부처는 과학기술 교육인재 양성부터 R&D 사업까지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같은 방안에 대해서는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를 답습한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는 실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 R&D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그 바탕이 되고 있다.

과기정통부에서 과학기술 정책 분야가 분리될 경우, ICT 분야 정책을 다룰 부처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씩 언급되고 있다. 정보통신부를 별도로 두는 방안, 산자부에 ICT를 포함토록 하는 방안 등이다. 반면, 현재 과기정통부를 유지하거나 기능을 강화하자는 '역발상' 의견도 대두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장관을 부총리로 둬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것이다.

미디어·콘텐츠 분야 정책 총괄 부처도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문체부의 미디어 및 콘텐츠 정책을 모두 다루게 한다는 게 총괄 부처 신설의 주된 내용이다.

이 밖에도, 4차산업위는 '국가디지털혁신위원회' 등으로 확대·개편해 운영하는 방안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아직 정부조직개편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않은 상태"라며 "정부조직개편 TF는 아직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고, 팀장이 정해지면 각 분과별로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의견을 모두 수렴해 작업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도현 과기정통부 국장이 최근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에 파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인수위에 과학기술 분야 국·과장급 공무원 2명만 파견되면서 ICT 홀대론이 제기되자,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해 이뤄진 조치로 보인다.

■"ICT 관련 업계와 소통 절실"

윤 당선인과 인수위가 국가적인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정부부처 개편 등의 강도 높은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ICT 관련 업계와의 소통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ICT 관련 업계에서는 윤 당선인이나 인수위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정보보호 솔루션, 핀테크 업계, 메타버스 산업, 정보통신장비 제조업계,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협단체 관계자들은 "현재까지도 윤 당선인이나 인수위에서 연락받은 것이 전혀 없다"며 "새롭게 구성될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대전환 정책에 업계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수위가 소통에 나서주길 바란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와 관련 윤 당선인측과 인수위에 면담 계획에 대해 질의한 결과, 이들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이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제시했다.

업계에서는 "윤 당선인 측의 ICT 홀대론이 하루이틀 된 이야기도 아닌 만큼 충분히 예상하고 있던 것"이라면서도 "업계를 당선인 본인의 핵심 공약인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파트너가 아니라 도구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라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윤 당선인과 인수위가 정부부처 개편 등을 추진하느라 ICT 산업계와의 면담에 시간을 내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인수위가 ICT 업계의 현안과 건의 내용을 수렴해 정부부처 개편에 참고한다면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ICT 융복합 및 혁신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윤 당선인의 디지털 대전환의 성공을 위해서는 전문 그룹인 각 업계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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