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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제품 활용기여도 평가·국산 장비 인증제 정착돼야"
"국산제품 활용기여도 평가·국산 장비 인증제 정착돼야"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3.30 2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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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ICT 장비 활용 촉진 해법 없나

국산제품 활용기여도 평가제도
국산 공공 납품 촉진 지원
2년간 66개 ICT 사업서 적용

국산 ICT 장비 인증제도로
생태계 선순환 구축 의견도

업계 "공정 입찰 실시와
외산 선호 편견 개선 필요"
과기정통부가 지난 1월 개최한 '차세대 네트워크 발전 전략' 수립 현장 토론회.
과기정통부가 지난 1월 개최한 '차세대 네트워크 발전 전략' 수립 현장 토론회.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국내 기업이 제조 생산한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제품들이 공공·민간 시장에서 공급 실적을 착실히 쌓아가고 있다. 외산 장비와 성능·기능 면에서 경쟁력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가격 부분에서도 외산보다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고객의 의견을 신속히 반영해 제품을 개선하는 노력 또한 국산 제품의 장점으로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ICT 장비 제조기업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산 제품들이 아직도 시장의 대부분을 잠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ICT 장비 제조업계에서는 국산 장비의 활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국산제품 활용기여도 적용 확산 필요

조달청은 지난 2020년 4월 국산제품의 공공 납품 촉진을 위해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국산제품 활용기여도' 평가 항목을 신설한 바 있다.

이 항목은 국내입찰이면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추진되는 물품구매 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 이는 WTO 정부조달협정(비차별 원칙)에 위반되지 않도록 국가계약법 제4조, 지방계약법 제5조 등에서 정한 국내입찰에 한해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들도 국제 협약을 준수하는 가운데 공공 분야에서 자국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각종 행정 조치를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산제품 활용기여도 평가는 소프트웨어및시스템개발사업, 시스템운용환경구축사업, 운영및유지관리사업의 경우 사업금액 40억원 미만 중기간 경쟁 입찰 건에서 적용할 수 있다.

SW 및 전산장비 등 단순구매사업의 경우 중기간 경쟁제품은 사업금액 40억원 미만 중기간 경쟁 입찰 시, 일반제품은 고시금액 미만 경쟁 입찰 시 적용 가능하다.

수요기관이 사업 특성에 따라 선택 적용이 가능하고, 배점한도는 2점 이하로 운영할 수 있다. 단, 국산제품 활용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하등급을 부여한다.

입찰자가 제출한 국산도입 제안장비를 다른 장비로 변경할 수 없다. 이는 우선협상자가 된 후 수요기관과 협상과정에서 외산으로 변경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조달청에 따르면, 2020년 4월 최근까지 총 66건(월 평균 3.3건)의 사업에서 국산제품 활용기여도 평가 항목이 적용됐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2021년 학교 무선통신장비 도입 및 설치' 사업이 국산제품 활용기여도 평가가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다. 전국 학교에 설치하는 무선랜액세스포인트(AP), PoE스위치 등 도입에 이 제도를 활용했다.

경상남도 진주시의 '진주시의회 생방송시스템 구축사업(사업금액 8억5904만원)' 사업, 인천광역시교육청이 발주한 '학생용 스마트패드 구매(사업금액 116억5220만원)' 사업도 구매 물품을 국산제품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국산제품 활용 기여도 제도를 적용했다.

이 같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일선 공공기관에서는 ICT 장비 구매 사업에서 국산제품 활용기여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 한 지자체 담당자는 통화에서 "국산제품 활용기여도는 SW 개발 사업 등에서나 쓰이는 게 아닌가"라며 "방송장비, 네트워크장비, 스마트기기 도입 사업에 적용됐다는 사실을 그동안 몰랐다"고 말했다.

 

■"국산 ICT 장비 인증제도 확산돼야"

지난 1월 과기정통부가 개최한 '차세대 네트워크 발전 전략' 수립 현장 토론회에서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 분야에서 국산 네트워크 장비를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활용하는 게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와 주목을 받았다.

국내 네트워크 장비 제조업체 다수는 중소기업이다. 대기업인 글로벌 네트워크 장비 제조사들과는 매출액 등에서부터 '체급' 차이가 현저하다. 연구개발(R&D) 투입 예산부터 격차가 날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서는 시장의 수요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국내 공공·민간에서 추진되는 네트워크 사업들의 모습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는 게 국내 네트워크 장비 제조기업들의 이야기다.

사업에 필요한 성능을 충족하는 국산 제품이 있더라도, 값비싼 외산 제품을 선호하는 풍토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그리는 미래 네트워크의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네트워크 인프라 설비가 필요한데, 국산 장비가 없다면 결국은 외산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는 게 국내 네트워크 장비 제조기업들의 지적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내 네트워크 장비 제조기업 관계자는 "국내 대기업이 네트워크 데이터 전송 장비 산업에 뛰어들지 않는 이유는 간단히 말해 수익이 나기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이라며 "공공 사업 담당자들이 외산을 우선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사례가 아직도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 기업이 예산을 투입해 장비를 개발해도 공공에서부터 찾지를 않으니 기업 입장에서는 R&D 단계부터 주저하기 마련"이라며 "전략 추진을 위한 효과적인 '전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토론회에서 공공 분야에서 국산 네트워크 장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네트워크 산업 생태계를 발전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국산 네트워크 장비 인증제도' 활성화 등의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가 인증을 받은 국산 장비를 공공·민간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와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자료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에서 사용되는 각종 정보통신기자재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중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적합성평가제품·KS 표시품 또는 국제공인제품(ISO, UL 등) 및 해당성능기준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한다고 정하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3(정보통신공사의 공사비 산정기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해 표준품셈 등 공사비 산정기준을 마련해 발주자가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여기서 표준품셈이란 시설공사의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공종과 공법을 기준으로 작업당 소요되는 노무량, 장비사용시간 등을 수치로 표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표준품셈은 공사원가 산정을 위한 표준화된 기준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표준품셈 자료 권두에서 국내 생산 제품 우선 사용 원칙이 선언된 데는 국내 ICT 제조업계의 건전한 발전·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조업계는 강조하고 있다.

 

■'묻지마 외산 선호' 인식 개선 절실

국산 ICT 제품의 활용 촉진을 위해, 공공·민간 분야 사업 담당자의 외산 선호 인식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한 지자체가 방송장비 구축·운영 사업을 발주하며 규격서를 통해 특정 외산 장비를 납품할 것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방송장비 제조업계가 공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규격서는 제품이 특정 민간 인증을 받아야 하며, 비국제표준인 기술 방식으로 작동돼야 하고, 다른 제품과 동일한 제조사일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요구사항을 모두 조합해 보면, 특정 외산 기업의 제품만 규격서의 각종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여기에, 해당 사업 담당자가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장비를 구입하겠다는 것에 대해 왜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해 논란의 불길에 기름을 끼얹었다.

방송장비 제조업계 종사자들은 해당 지자체에 대해 "시민 세금으로 마련된 예산으로 특정 기업에게 혜택을 몰아주려는 것"이라며 "다양한 제품과 기업이 경쟁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책무"라고 지적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사업 담당자들이 외산 장비를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 다양한 분석을 제시했다.

우선, 기존에 외산 장비를 도입하던 관행을 지적하는 의견이다. 국산 제품의 개발·출시 이전에는 외산 장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외산 제품을 운용하다 보니, 해당 장비가 아닌 타사 제품을 도입하는 데 거부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해외 글로벌 기업들의 영업능력이 국내 제조기업을 압도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의견도 있다. 막대한 영업자금을 들여 사업 담당자들에게 해외 기술연수나 세미나 참석을 시켜주면서 현지 관광 등 향응을 제공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증언하는 업계 관계자들이 다수 있다.

업계에서는 공정한 입찰 실시를 통해 국산 제품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는 것 만큼이나, 사업 담당자들이 국산 제품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 외산 제품에 대한 막연한 선호를 버리고 공정하게 제품을 평가하는 게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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