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정부 사업에 대해 전략적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투자를 재조정하기로 방침이 정해진 가운데 현 정부의 핵심 국책 과제인 ‘한국판 뉴딜 사업’이 재정지출 재구조화 수술대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한 정부의 투자 기조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예산안 편성 지침’에 ‘한국판 뉴딜’ 부분이 빠짐에 따라 사업 추진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통해 4대 투자 중점 분야로 △확고한 경제도약 △민생안정 기반 공고화 △미래투자 확대 △국민안전과 경제안보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재정혁신 과제로는 △재정지출 재구조화 △재량지출 10% 절감 △신규재원 발굴 및 재정관리 강화 △열린재정 구현 등을 제시했다.

특히 재정지출 재구조화를 위해 분야·부처내 투자 방향을 재설정하고, 새로운 투자여력을 확보키로 했다. 또 집행실적과 성과평가 등을 고려해 경직성 경비 이외의 전체 재량지출 10%를 절감하는 한편, 신규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재정준칙 도입 등 중장기 재정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의 확장적 재정투자에 제동을 걸어 악화된 국가채무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의미로 풀이하고 있다.

정부는 그 동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출을 확대하면서 재정은 빠른 속도로 악화됐다. 정부가 1차 추경 편성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1182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07조1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2.9%까지 올라가는 등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한 언급이 빠지면서 사업 재편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국판 뉴딜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과 함께 현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이다. 특히 2020년 7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과 이후 경제·사회구조 변화 선제 대응’ 목적의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이 공개됐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표방한 한국판 뉴딜은 이후부터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예산안 편성 등에 집중 투자 사업으로 등장하며 대대적인 재정 투입을 알렸다.

특히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디지털·그린·휴먼·지역균형 등 4개 분야에 총 220조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올해에만 33조7000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표현만 사라졌을 뿐, 세부적인 구성요소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은 “명시적으로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는 표현이 예산안 편성 지침에 나와 있지 않을 뿐”이라며 “디지털 전환과 탄소 중립, 코로나를 겪으면서 심화된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강화 등 구성요소는 그대로 녹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경제·사회구조 대전환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한국판 뉴딜의 취지나 집행 상황, 성과 그리고 향후 전개될 정책 여건 변화를 고려해 다소 수정·보완될 부분은 있을 것”이라고 재편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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