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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 과기부총리-과학기술전략위원회 양립안 적절”
“차기 정부 과기부총리-과학기술전략위원회 양립안 적절”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2.03.30 1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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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식 KIRD 교수
“부총리 역할은 갈등 조정”

과학기술계 인사들
과기 행정체계 성공 요인은
‘지속성, 전문성, 협치·존중’
30일 오후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과학기술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이영완 한국과학기자협회장, 이석훈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장, 이민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송하중 과총 정책연구소장(좌장), 안준모 고려대학교 교수, 김현민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최석식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석좌교수.
30일 오후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과학기술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이영완 한국과학기자협회장, 이석훈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장, 이민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송하중 과총 정책연구소장(좌장), 안준모 고려대학교 교수, 김현민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최석식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석좌교수.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차기 정부의 과학기술 중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과학기술부총리제와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전략위원회의 양립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됐다. 위원회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가 대통령에 직접 정책을 조언하고, 부총리가 부처 간 과학기술 사업 및 예산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과학기술 정책을 강화하고 지속적·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가 ‘과학기술 중시 정책, 과학기술계가 바란다’를 주제로 과학기술 정책 토론회를 30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차기 정부에 과학기술 중시 정책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지난 14일에 이어 두 번째 개최하는 것이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과학기술 정책 실현을 뒷받침할 과학기술 행정체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본 토론에 앞서 노무현 정부 시절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김우식 창의공학연구원 이사장이 특별 연설에 나섰다. 김우식 이사장은 “코로나19 같은 국내외적 어려움이 중첩된 가운데, 세계 각국이 과학기술 패권을 두고 경쟁하고 있다”며 “지금 이 과학기술 패권을 누가 어떻게 차지하느냐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대통령의 의지 여하에 따라 정책 방향은 크게 달라진다”면서 “당선인이 과학기술 혁신에 관심이 많은 만큼 과학계가 서둘러 과학기술 행정체계에 관한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과학기술부총리제 확립을 위해 과학기술계가 논쟁보다는 합심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최석식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석좌교수가 ‘새 정부 과학기술 아젠다의 성공 추진을 위한 행정체계 구상’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최석식 교수는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후보 시절 공약을 보면 새 정부가 지향해야 할 과학기술 중심 국정운영의 기본 요소가 드러난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위원장, 과학기술부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부위원장을 맡는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전략위원회를 신설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자문기구로 남겨 양립시키는 방안이 적절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과학기술 행정체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정부와 민간 간, 정부 부처 간 협치와 존중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설이 기대되는 과학기술부총리의 역할에 대해서도 “과학기술부총리가 국가 과학기술 기본정책을 수립하되 현업 부처 간 연구개발(R&D)사업과 예산의 편성을 돕고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본 토론에서는 과학기술 행정 체계의 성공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안준모 고려대학교 교수는 “디지털 전환과 감염병, 탄소중립, 기술 패권 경쟁 같은 4가지 큰 이슈 모두 과학기술 발전 없이 해결 불가능한 일들”이라며 과학기술 중시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부처 간, 정책 간 갈등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현장 혼란을 줄이는 등 정책 중심의 행정 체계를 정립해 나가야 한다”며 거버넌스 구성 논의뿐만 아니라 행정 운영에 대한 고민도 이뤄져야 함을 지적했다.

이석훈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장은 “미국, 독일, 일본 등 과학기술 선도국가는 연구기관을 정치,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며 선진국의 사례를 들고 “과학기술 연구기관의 인사권과 예산권을 정부 부처로부터 독립시켜 연구개발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매년 수십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과학기술 분야는 외형상 국정의 중심이 될 만큼 큰 규모를 가지면서 실제로는 국정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다”고 지적하고 “강한 권한을 가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이어 “분산으로 인한 권한 약화와 비효율을 막고, 독립성 문제나 종합 조정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과기위원회 독임제가 적합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헌민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혁신을 이끄는 조직의 특성으로 ‘권력의 집중과 분산을 배합한 하이브리드 형태, 자율성과 융통성, 개방과 상호 협력을 통한 투명성 확보’를 들며 과학기술 행정체계를 혁신 가능성이 있는 방향으로 마련할 것을 조언했다.

이영완 한국과학기자협회장은 전문가 참여를 강조하며 “국정에 과학기술 전문가의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행정체계에 민간의 참여를 보장하고 과학기술 발전에 방해되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한국과총의 이우일 회장은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운영을 위해 체계적인 행정체제 마련이 중요한 만큼 토론회에서 논의된 올바른 혁신 방향과 역할이 차기 정부의 국정에 성실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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