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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우크라 사태, 사이버작전으로 하이브리드戰 양상"
"러-우크라 사태, 사이버작전으로 하이브리드戰 양상"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3.31 0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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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소, '제3차 세종사이버안보포럼' 개최
"적극·공세적 사이버작전 태세 전환" 의견도
세종연구소가 3월 30일 '제3차 세종사이버안보포럼'을 개최했다.
세종연구소가 3월 30일 '제3차 세종사이버안보포럼'을 개최했다.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21세기 대한민국의 안보전략을 선도하는 통일, 외교, 안보 분야 대표 민간 싱크탱크인 세종연구소(이사장 문정인, 소장 이상현)는 3월 30일 서울 종로구 서머셋 팰리스 호텔에서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 사이버작전의 역할과 함의'라는 주제로 '제3차 세종사이버안보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 정세에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러시아와 이에 동조 입장을 보이고 있는 중국, 그리고 서방세계의 갈등은 세계 정치 지형에 커다란 불안정성을 초래했으며 이에 따른 국제안보 리스크가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세종연구소는 현대 전장에서 사이버작전이 하이브리드전으로서 전쟁, 더 나아가 국가 사이버안보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자 이번 포럼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전격적인 무력공격을 시작하기 앞서 우크라이나 정부 및 금융기관 대상으로 사전에 계획된 사이버공격을 감행했으며, 이번 전장에서는 사이버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정보전 및 심리전이 벌어지고 있다.

러시아는 이미 2008년 조지아 침공, 2014년 크림반도 병합 시 대대적인 사이버공격으로 상대국의 주요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사회 혼란을 유발한 전례가 있다.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사이버전 확산 및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랜섬웨어, 정보유출 사고발생 등의 사이버위협이 우려됨에 따라 국가사이버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미국은 3월 21일 대통령 성명을 통해 기반시설 등 중요 시설 대상 사이버보안 강화와 더불어 러시아의 공격 발생 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입장 발표했다.

이번 포럼에서 첫째 발제자로 나선 김상배 서울대 교수는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재래식 전쟁의 모습과 더불어 사이버전, 정보전, 심리전의 중요성이 부상된 미래전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초국가적 해커들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일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비대칭전'의 전형적인 양상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수진 국방대 교수는 향후 한국도 사이버공간을 포함한 미래 작전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형태의 사이버작전에서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형태의 사이버작전 태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가사이버안보전략 및 사이버 군사전략에 공세적인 사이버작전 개념을 명시하고 사이버작전사령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등 군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신소현 세종연구소 박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물리적 무력충돌 이전에 발생한 사이버작전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국제법적으로 전쟁의 개시 시점이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음을 설명하고, 우크라이나의 'IT Army'와 국제적인 해커 집단인 어나니머스의 개입과 같은 새로운 현상이 사이버 민병대나 의용군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다고 분석하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민간인이나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행한 사이버작전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이번 포럼에서 △임종인 고려대 석좌교수 △유준구 국립외교원 교수 △우희철 국방정신전력원 교수 △김재광 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장 △윤정현 정보세계정치학회 박사 △신용주·이경복 한국국방연구원 박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가해 의견을 나눴다.

세종사이버안보센터는 다양한 사이버안보분야의 관련 전문가들과 토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함으로써 급증하는 사이버안보 위협에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안보전략·정책 및 법제 등을 연구하고, 향후 사이버안보에 대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할 계획이다.

'제3차 세종사이버안보포럼'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3차 세종사이버안보포럼'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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