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5월 10일 출범을 앞둔 새 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전문성 확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범국가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ICT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그러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인적 구성에서 ICT 전문가를 찾기 힘들다는 지적과 함께 ICT 홀대론이 불거졌다. 이에 더해 ICT 업계와의 소통부재 문제가 언급되면서 새 정부가 ICT 산업을 뒷전에 두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뒤늦게 ICT 전문가 수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의 ICT 홀대론은 인수위 구성 때부터 이슈가 됐다. 인수위 3개 분과에 참여할 인수위원에 대한 인사검증 과정에서 ICT 분야 전문 인사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지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인수위에 파견한 전문인력 2명이 과학기술분야 담당자였던 점이 이 같은 논란에 기름을 끼얹었다.

ICT 업계의 비판을 의식해서일까. 인수위는 최근 ICT 전문가를 대거 '수혈'했다. 먼저 인수위는 뒤늦게 과기정통부에서 파견한 강도현 정보통신정책관을 과학기술교육분과에 배치하는 등 인수위 조직 내 ICT 전문인력 보강에 나섰다. ICT 정책·산업분야에 대한 인수위 조직역량을 강화해 ICT 홀대론을 불식시키겠다는 포석이다.

이에 더해 인수위가 지난달 29일 구성을 마친 디지털플랫폼정부 태스크포스(TF)에 ICT 업계·학계 전문가가 다수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TF 팀장인 고진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공동회장은 고건 전 국무총리의 아들로 서울대 졸업 후 시라큐스대에서 컴퓨터공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ICT 전문가로 평가되고 있다. 고진 팀장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ICT융합 전문위원, 4차산업혁명위원회 민간위원 등을 역임했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TF는 고진 팀장과 총 23명 규모로 출범했다"며 "관련 분과와 유기적 협업과 업계 최고 전문가 참여를 통한 공동 TF로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F는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과학기술교육분과, 정부사법행정분과가 협업하는 구조로, 과학기술교육분과에는 과기정통부, 정무사법행정분과에는 행정안정부가 참여한다.

인수위에 따르면, TF에는 최종학, 김창경, 박순애 인수위원과 전문위원 5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주요 부처 및 공공기관의 ICT 전문인력도 TF에 참여한다.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4차산업혁명위원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에서도 파견한 ICT 전문인력이 새 정부 정책의 근간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기로 했다. 특히,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이 TF에 파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인수위의 공공데이터 정책 수립과정에서 개인정보 취급 법규 준수, 유·노출 사고 예방 등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아울러, ICT 산·학 민간위원도 다수 위촉됐다. ICT 전문인력 보강 결과 TF 규모는 당초 10명 규모에서 갑절 이상으로 늘어났다.

■ICT업계 의견 반영 '필수'

ICT 업계와의 소통 부재 또한 이슈로 떠올랐다. 다수의 ICT 관련 협·단체는 윤 당선인이나 인수위로부터 업무협의나 의견수렴 등에 관한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달 24일 공개된 '과기분과 미디어·ICT 업계 릴레이 간담회 개최계획(안)'에 따르면 인수위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알뜰폰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3개 협·단체만을 통신·ICT분야 협·단체 간담회 대상으로 정했다.

물론, 해당 자료에서는 과기분과에서 먼저 요청하지 않은 기관도 간담회 고려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보호 솔루션, 핀테크 업계, 메타버스 산업, 정보통신장비 제조업계 등 ICT 관련 협·단체 관계자들은 "윤 당선인이나 인수위에서 연락받은 것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들 협·단체는 "새롭게 구성될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대전환 정책에 업계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수위가 소통에 나서주길 바란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업계에서는 "윤 당선인 측의 ICT 홀대론이 하루 이틀 된 이야기가 아닌 만큼 충분히 예상하고 있던 것"이라면서도 "윤 당선인이 ICT 업계를 디지털 대전환 관련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도구 정도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라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윤 당선인 측과 인수위에 면담계획에 대해 질의한 결과, 이들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이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제시했다.

ICT 업계에서는 윤 당선인과 인수위가 정부부처 개편 등을 추진하느라 ICT 업계와의 면담에 시간을 내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면서도, 인수위가 업계의 현안과 건의 내용을 수렴해 정부부처 개편에 참고한다면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ICT 융복합 및 혁신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윤 당선인이 공약한 디지털 대전환의 성공을 위해서는 전문그룹인 ICT 업계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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