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데이터 거래 단계별 전주기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5일 10차 데이터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개인정보보호 제도 개선방안과 데이터 거래 활성화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데이터특위에서 민관위원들은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별도의 법·제도 마련 △개인위치정보보호 관련 유사·중복 규정 정비 △가명처리 제도 개선  △개인정보 공동처리 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보호제도 개선을 제언했다.

우선 개인영상정보에 관해 별도의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위원들은 개인영상정보가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어렵고 개별 권리행사가 곤란하지만 활용이 늘고 있다면서 법 집행 효율성 등을 고려하면 별도의 법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드론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기준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할 것을 주문했다. 일례로 개인위치정보 보호 규정은 대부분 개인정보보호법과 유사해 사업자들은 이중규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위치정보법의 유사․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개인위치정보 보호 감독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자고 주장했다.

민간 결합전문기관의 자가결합을 허용하는 등 가명처리 제도도 손봐달라고 요청했다. 위원들은 △시스템 분리 등을 통한 복수권한 허용 △민간 결합전문기관의 자가결합 허용 △일반분야와 금융분야로 나뉜 결합절차의 일원화를 제안했다.

개인정보 공동처리 제도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여러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일 목적으로 동일 항목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보다 간편한 절차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거래 단계별 지원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사전준비 단계에서는 데이터 판매자와 구매자가 쉽게 데이터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①구매자의 수요를 반영해 데이터거래소의 상품과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②통합데이터지도에서 검색된 데이터를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데이터 검색과 거래의 유기적 관리를 강화하며, ③데이터 가공, 컨설팅, 분석 등 판매자와 구매자를 직접 지원하는 데이터 거래·컨설팅 전문기업 육성을 통해 데이터 활용과 거래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거래·계약 단계에서는 데이터 가격, 품질 등 거래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신뢰기반의 데이터 거래 생태계 형성을 위한 ④데이터 시장 참여자가 공감하는 객관적·효율적인 가치평가 프로세스 정립, ⑤품질 중심의 데이터 시장 형성을 위한 판매데이터 품질인증·표시제 도입 등 방안을 제시했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데이터 거래에 따른 법적 리스크와 데이터 회계처리의 모호함을 해소하기 위해 ⑥중소기업 등의 데이터 거래 시 권리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 기준 마련, 법률상담 등을 수행하는 데이터거래 법률지원센터 설치와, ⑦기업 상황에 따라 데이터를 자산으로 처리하는 근거 마련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윤성로 4차위원장은 “지난해 2월에 출범한 데이터특위는 1년 넘게 활동하면서 245차례에 걸친 분과회의와 분과장 협의회, 그리고 10차례의 데이터특위를 통해 총 31건의 안건을 발굴하는 등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노력으로 국가 전반의 데이터 정책을 통합·조정하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논의된 개인정보보호 제도 개선 제언과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언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확대하고, 데이터 거래·활용의 장애요인을 없애는 등 데이터 산업계의 고충을 해소하고, 데이터 분야 신기술·신산업 육성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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