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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기술 보호와 활성화 중요한 것은?
[기자수첩]기술 보호와 활성화 중요한 것은?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04.07 2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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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자동차 운전자라면 요즘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기름값’이 아닐까 싶다. 아침 출근길에 지나치는 주유소의 기름값이 전날 밤과 다르고, 같은 날 저녁에도 또 올라 있다.

가솔린 운전자들도 불만이지만 디젤 차량 운전자들도 불만이다.

대체적으로 디젤 차량을 소유한 오너들은 가솔린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기름값 때문에 차량을 선택한 경우가 많기 때문.

그러나 요즘같은 상황에서는 가솔린이든 디젤이든 차량을 굴리는 것 자체가 부담이다.

치솟는 물가가 어디 기름값뿐이랴.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국내 생산자 물가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글로벌 인플레이션 요인이 국내 제조업 생산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국내 생산자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간파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전년 대비 9.8% 오르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2월에도 8.4%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제원자재 가격이 10% 오를 때에는 생산자 물가는 0.50% 상승했다. 석탄·석유(0.87%), 전기장비(0.81%), 화학(0.70%), 1차 금속(0.44%) 등의 업종에서 파급효과가 컸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 충격이 10% 확대되면 제조업 생산자 판매가격은 0.36% 올랐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영향이 물가 상승의 원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대외적인 원인이 지배적이라 해도 대내적으로 생산공정 혁신을 통해 원유,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흡수하는 기술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주목할 만하다.

4차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세계 주요국들은 기술혁신 및 신기술 확보에 매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래의 경제패권을 잡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소재·부품·장비 등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충 및 첨단 기술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신산업, 성장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는 높은데 반해 우수특허나 기술 거래는 저조한 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R&D) 비중은 4.81%로 OECD 국가 중 세계 2위 수준이며, 연구개발비는 약 93조원으로 세계 5위 수준이었다. 2013~17년 한국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 중 민간 R&D를 통한 우수특허 비율은 7.9%, 국가R&D에 의한 우수특허는 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우수특허 비율은 독일(28.9%), 일본(21.8%), 중국(12.3%), 미국 연방R&D(11.2%), 한국 정부R&D(8.9%) 순이었다.

어쩌면 기술보호 위주의 규제가 기술거래를 위축시키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한경연 측은 국내 대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통해 필요한 기술을 매입하려고 해도 기술탈취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기술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국내에서 기술거래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며, 해외 시장에서 기술을 매입하는 현상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술 수요기업은 필요한 기술인지 확인할 권리가 있고, 필요한 기술이 아니라면 거래를 거절할 수도 있어야 국내 시장에서 부담 없이 기술을 찾게 돼 기술거래 수요 증가할 것이란 얘기다.

‘보호와 활성화’는 양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 어느 것이 효율적인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될지는 저울질해 봐야 한다. 어느 한곳에 치우치기 보다는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균형적인 기지가 요구되는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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