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조정 계약서 반영 여부
납품단가 조정실태 등 점검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 실태를 긴급 점검한다.
코로나19 및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 등으로 주요 원자재의 가격 급등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하도급법은 원자재 등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 수급사업자가 직접 또는 가입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원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원사업자에게는 납품단가 조정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해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단가 조정을 요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는 반드시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정을 위한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보장에도 불구하고 실제 납품단가의 조정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수급사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납품단가 조정조항의 계약서 반영여부, 실제 납품단가 조정 실태를 중점 조사해 현 상황을 진단·분석하고, 납품단가 조정조항을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은 비율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계약서 반영을 위한 교육 및 계도를 실시하는 한편, 계약서 반영과 조정실적이 우수한 업종의 원사업자를 추천받아 ‘납품단가 조정 우수기업’으로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조사기간은 6일부터 한 달간이며, 조사대상은 철강류, 비철금속(알루미늄, 구리, 니켈 등), 석유화학(원유, 나프타 등), 제지류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한 원자재를 구입해 제품을 생산·납품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전문건설협회 소속 2만여 개 회원사다.
공정위는 이들을 대상으로 주요 원자재의 수급 현황, 납품단가 조정 요청 여부, 실제 대금 조정상황 등 납품단가 조정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납품단가 조정 요건 및 절차 등이 하도급계약서에 반영돼 있는지, 그러한 조항이 반영된 계약서를 원사업자로부터 교부받았는지 여부도 중점 조사한다.
또한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인지한 수급사업자들에게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공정위에 익명 제보하기’를 통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익명 제보는 제보자의 아이피(IP) 주소가 별도로 수집되지 않아 제보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으며, 제보된 사건의 조사·처리 과정에서도 제보자를 추정할 수 없도록 철저히 관리·운영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분석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납품단가 조정조항을 명시하지 않은 비율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계약서 반영을 위한 교육 및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계약서 반영과 조정 실적이 우수한 업종의 원사업자를 추천받아 ‘납품단가 조정 우수기업’으로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