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동안 운영권 획득 방식
NIA, 민간투자 적합성 검토
구매 확대·단가 인상 추진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전액 국고로만 추진되던 공공분야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 민간투자를 허용하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이 추진된다. 민간이 시스템 구축비 50% 이상을 투자하고 계약기간 동안 운영권을 획득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특히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이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안도걸 제2차관이 주재한 ‘국산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 정책 간담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기관, 민간기업과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 현황과 국산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안도걸 차관은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기술의 등장과 함께 전세계 소프트웨어 시장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어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은 여전히 용역 구축 위주로 되어 있어 상용 소프트웨어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성공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민간은 시스템 구축비를 투자한 후 계약기간 동안 운영권을 획득하고, 공공은 시스템 운영·유지관리비를 분담하고 민간의 기투자금을 임대료 형태로 분할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간 재정사업의 민간투자는 사회기반시설 중심으로만 가능했으나, 지난 2020년 12월 ‘소프트웨어진흥법’을 개정해 건물, 도로 등의 시설을 수반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사업도 민간투자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민간이 우선적으로 구축한 사례는 없는 실정이다.
먼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이 면제된다.
원칙적으로 국비 300억원 이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정보시스템 구축에 앞서 외부 환경분석과 내부 현황분석을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그에 맞는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민간이 제안하는 사업은 민간이 주도적으로 정보화전략계획 이상의 상세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기 때문에 유사절차의 중복을 방지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을 면제할 예정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을 사업 타당성, 규모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올해 안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문기관은 사업타당성 분석 및 적격성 조사를 통해 민간투자의 적합성을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기획재정부의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면제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해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절차·기준, 사업유형, 서식 등을 안내하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가이드라인’을 5월 배포할 계획이다.
안 차관은 “사회기반시설이 아닌 민간투자 제도로 소프트웨어 분야가 첫 시도를 한 것처럼 향후 연구개발(R&D), 문화콘텐츠 등 대규모 정부재정이 투입되는 다른 분야에도 민간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을 상용 소프트웨어 위주로 혁신하기 위해 △공공구매 확대 △단가 인상 △연구개발 및 실증지원 확대 등을 검토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국산 소프트웨어 활성화를 위해 현재 5518억원 규모인 하드웨어 및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예산을 향후 5년간 꾸준히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제값받기에 대해 과기정통부와 업계가 발굴한 사업의 제품별 적정 서비스 요구 수준 등을 검증해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산정을 위한 요율 상향도 검토한다.
또한 외국산 소프트웨어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디지털 트윈과 같은 유망한 분야에서 국산 소프트웨어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연구개발 및 실증 지원사업 확대도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안도걸 차관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적용한 수요자 밀착형 서비스 발굴을 통해 공공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단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완화하며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시스템을 빠른 기간에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