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력 제고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그간 전국 14개 시·도에 지정한 바이오헬스 분야 등 29개 규제자유특구가 2조4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2409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도입 3주년을 맞아 실적을 점검, 그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규제자유특구는 각종 규제를 면제해 자유롭게 신기술을 실증해 볼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한 구역이다. 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기술을 육성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9년 4월 도입됐다.
특구 내 사업자는 201개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규제샌드박스 3종 세트(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를 적용받아 신기술을 시범 추진할 수 있다.
제도 도입 후 현재 14개 시·도에 29개 특구(71개 세부사업)가 지정, 운영되고 있다. 시·도별로는 강원·경북·부산·울산에 각각 3개의 특구가 지정되는 등 비수도권 모든 시·도에 2019.7월부터 1개 이상의 특구가 지정된 상태다.
산업 분야는 저탄소·친환경에너지(6개 특구), 바이오헬스(6개 특구), 수소(5개 특구) 순으로 나타났으며, 29개 특구에 451개 기업이 참여해 총 149개(특구당 평균 5.1개)의 규제특례를 부여받았다.
중기부는 제도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 7월과 11월에 지정한 1~2차 특구를 중심으로 지역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선 29개 특구에서 71개 사업의 실증을 통해, 그간 규제로 인해 사업화가 가로막혀 있던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참여 기업과 전문가에 따르면 그 중 9개의 사업(12%)은 세계 최초로 실증 추진이 되고 있다.
제주에서는 개인용(비개방형) 전기차 충전기를 공유하는 전기차 충전 공유 플랫폼을, 충북에서는 무선기반 가스시설 차단·제어 시스템을 구축·실증하고 관련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실증으로 해외에서 수입하던 핵심부품을 국산화하고 있고, 특허를 355건 출원해 등 기업 기술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또 기술 안전성 제고를 위한 실증 데이터가 축적되는 등 신기술에 대한 테스트베드 역할도 맡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 내 투자,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도 활성화하고 있다. 올 2월말 기준 투자유치는 총 2조4000억원이 이뤄졌는데, 그 중 특구 내로 1조9962억원을 유치했다.
대표적으로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에 1조7000억원, 전남 e-모빌리티 특구에 1264억원이 투자되는 등 2019년 지정한 1차 특구 중심으로 투자가 많이 일어났다.
또한 특구 내로 237개 기업이 이전했으며, 지난해말 기준 일자리 2409개가 창출됐다.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가 특구사업자 4개사를 포함해 디지털헬스케어 기기제조·데이터·서비스 기업 28개사 등 총 32개사를 유치했고, 세종 자율주행 특구도 특구사업자 6개사와 자율주행 분야 16개사 등 총 22개사를 유치했다.
2409개 일자리 중 86%인 2072개가 정규직이었으며, 올해 말까지 659명 추가 고용이 계획돼 있어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 창출될 전망이다.
특구 참여 기업의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사업화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실증기간 2년이 경과한 1~2차 특구를 중심으로 실증 제품과 서비스 등을 통해 총 579억원의 매출이 발생했다. 또 38개 기업이 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4401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CES2022 혁신상 수상 등 글로벌 진출 발판을 마련한 사례도 등장했다.
실증기간 2년이 경과한 1~2차 특구의 51건 규제 중 26건이 실증을 통해 안전성 검증이 완료되는 등 전국에 걸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더 많은 혁신기업이 신산업에 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짧은 시간에 지역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자리잡았다”며 “앞으로 실증 종료 후 사업화 지원을 확대하고, 신규기업이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특구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