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플랫폼 산업의 건전한 질서 확립과 다양한 사업자 간의 조화를 위해서는 각 산업 특성에 맞는 플랫폼 자율규제를 도입하고, 규제당국이 자율규제의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쏟아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두현 의원(국민의힘, 경북 경산)은 4월 27일 국회도서관에서 '플랫폼 자율규제와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내 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온라인 플랫폼의 역동성과 혁신성을 살리면서 소비자 피해와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플랫폼의 자율규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는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해 2건의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에 나서 플랫폼 자율규제의 효용성과 특성과 함께 4가지 형태의 자율규제를 설명하고 각 규제 유형의 특성을 설명했다.

김민호 교수는 "규제당국의 역할과 개입정도가 자율규제 성패의 핵심적 요소"라며 "규제당국의 과잉 개입은 자율규제의 형식을 빌린 또 다른 정부규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반대로 규제당국의 무관심은 방임적 규제 공백사태를 초래할 것"이라며 "규제당국은 자율규제기구에 대해 감독자(통제자)가 아닌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할 때 진정한 자율규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린 TMT그룹 대표인 구태언 파트너 변호사는 둘째 발제에서 스타트업, 의료, 법률, 부동산, OTT 등 다양한 분야 플랫폼의 자율규제 현황을 분석하고 각 분야별 플랫폼의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구태언 변호사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자율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냈다. 그는 "글로벌 경제의 주류적 질서가 디지털 경제로 전환되는 중대한 변화의 시기에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을 통한 자율규제 정책으로 전환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분야에서는 "대한의사협회의 자율심의기준과 보건복지부의 의료광고 가이드 간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료광고를 제작하는 의료인, 소비하는 소비자, 플랫폼 운영기관 모두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상규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플랫폼 시장의 경쟁 활성화 및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선행 작업의 필요성과 플랫폼 발전 방안 수립에 있어 유의점' △박준오 법무법인 영진 대표변호사가 'EU·미국·우리나라의 플랫폼 관련 각 입법 동향 및 특성'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플랫폼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이 '국내·외 플랫폼 자율규제 현황과 자율규제의 실효성 확보방안' △정혜련 경찰대학 법학과 교수가 '자율규제를 위한 AI 모니터링 시스템 평가제도에 관한 미국의 논의와 국내 규제모델 강구에 있어 시사점' 등을 발표하고, 다양한 논의를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황성기 교수는 "자율규제도 규제"라며 "자율규제가 무질서한 방임이라는 선입견에서 벗어나 자율규제의 순기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두현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플랫폼 자율규제의 필요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체적 자율규제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플랫폼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면서도 플랫폼 또한 지속적인 발전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윤두현 의원실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학계·법조계 전문가들과 함께 후속 토론회 개최 및 플랫폼 자율규제 관련 포럼 결성 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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