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박성중 의원(국민의힘, 서울 서초구을)실은 5월 13일 오후 1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새 정부 출범,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와 정책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성중 의원, (사)한국기업법학회, 디지털혁신정책포럼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 출범을 맞아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와 정책 방향에 대한 국회, 정부, 학계, 산업계의 포괄적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데이터 3법 개정과 데이터산업법 시행 등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 이슈와 과제를 점검하고, 데이터 활용, 유통·거래, 마이데이터 등 세부 이슈에 대한 입법 과제를 전문가 토론으로 다룰 예정이다.

먼저,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데이터 법제 현황과 과제-데이터산업법의 역할과 한계'에 관해 주제 발표한다. 이후 정진명 단국대 교수가 '데이터 표준계약서, 거래약관 등 데이터 거래 법적 이슈'를,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마이데이터와 디지털금융 혁신'을, 손금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새 정부의 데이터 정책 방향과 입법 과제' 등의 주제 발표를 한다. 각 주제 발표마다 전문가 토론을 진행해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와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세미나는 디지털혁신포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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