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취임사는 당대의 시대정신과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함축하고 있다. 취임사는 대통령의 생각과 언어를 한땀 한땀 엮어낸 연설문의 표본이기도 하다. 논리의 씨줄과 수사(修辭)의 날줄사이에서 통치 언어의 깊이와 온도를 잴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내세우며 국정운영의 기본방향을 펼쳐 보였다. 자유의 가치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하며, 자유시민이 되기 위해 일정수준의 경제적 기초와 공정한 교육, 문화의 접근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내 문제로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을 언급했고, 그 해법으로 도약과 빠른 성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의 정책 기조는 새 정부의 국정목표와 맥을 같이한다. 정부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표방하고 있으며,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를 지향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국정목표에 걸맞게 경제의 성장판이 닫히지 않도록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고 투자 확대의 공고한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경제에 피가 돌고 살이 붙게 하는 핵심주체는 기업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활발하게 뛰는 기업이라면 최소한의 매출목표를 달성하고 적정수익을 낼 수 있어야 새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기업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야 생산이 일어난다. 생산이 늘어야 고용을 창출하고 또 다른 생산을 촉진할 수 있다. 경제성장의 일반공식이요, 선순환적 발전 모델이다. 기업 간 공정경쟁과 상생협력이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혁신을 자극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새 정부가 힘차게 출발선에 섰지만 눈앞에 마주한 경제위기의 풍랑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경상수지와 재정수지가 동시에 적자를 기록하는 ‘쌍둥이 적자’가 발생했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쌍둥이 적자는 대외지불 능력을 보여주는 경상수지와 나라 살림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재정수지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침체로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으로, 소비의 감소와 기업의 매출부진을 불러온다.
이처럼 한국 경제를 둘러싼 나라 안팎의 난제들을 풀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초체력을 회복하려면 정부와 민간 모두 경제위기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야 한다. 정부가 제시한 6대 국정목표와 110대 국정과제는 위기의 험산준령을 넘어가기 위한 기본 로드맵이 될 것이다. 특히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과 디지털 혁신에 관한 국정과제에 주목하고 싶다.
이 과제는 5G·6G 네트워크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네트워크 안정성 및 사이버보안에 대한 역량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차별화된 5G 망 구축과 융합서비스 확산으로 진정한 5G 시대를 연다는 비전과 맞닿아 있다. 아울러 6G 표준 선점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로 미래 네트워크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것처럼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다. 모든 경제주체가 혁신역량을 한데 모아 현재의 복합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역동적 경제와 담대한 미래의 큰 길을 활짝 열 수 있기를 소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