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일 제20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해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 발표하며 6대 국정 목표를 수립했다. 여기에는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라는 목표 아래 과학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진흥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세계적 대전환의 시대를 준비하고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세부 과제가 담겼다.

6G 조기 상용화 추진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통신’이 언급된 것은 4개다.

이 중 통신이 중점 제재로 다뤄진 과제는 1개다.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디지털 혁신을 가속하겠다는 것이 ICT 핵심 과제로 선정됐다.

5세대 이동통신(5G)과 6세대 이동통신(6G) 네트워크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네트워크 안정성과 사이버보안 대응력을 확보해 튼튼하고 안전한 디지털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산업 분야별 디지털 융합과 혁신을 도모하고 국가 디지털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ICT 핵심 과제에서 눈에 띄는 것은 6G 상용화 시점을 앞당긴 것이다. 정부는 6G 상용화에 필수인 요소기술 48건을 선정하고, 2026년 개발을 마무리해 기술 시연에 나설 계획이다. 기술 개발에 속도가 붙으며 2030년으로 예상하던 6G 상용화 시기가 2~3년 빨라질 것이라는 통신업계와 학계 전망에 상용화 목표를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5년까지 6G 요소기술 개발에 1916억원을 투자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 6G 연구센터를 3개에서 7개로 늘릴 예정이다.

내년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통신섹터(ITU-R)에서 6G 비전을 공표하면 이동통신 표준을 주도하는 3GPP에서 6G 표준 규격 제정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각국 연구기관은 2020년부터 6G의 2030년 상용화를 예상하고 후보 기술을 개발 중이다. 우리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6G 기술 상용화를 위한 6대 목표를 설정해 방향을 제시하고,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통신업계가 국내 대학·연구기관과 손잡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5G 전국망 2024년에 완성

정부는 2024년까지 농어촌 지역을 포함하는 전국에 5G망을 구축하고 특화망(이음5G)도 확산시켜 차별화된 5G망을 완성할 계획이다.

지난 2020년 과기정통부와 통신업계는 올해 상반기까지 5G 전국망을 구축하기 위해 유·무선 인프라 등에 약 25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2020년 서울시와 6대 광역시에, 지난해 85개시 주요 행정동에, 올해 주요 읍면 중심부에까지 5G망을 구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용자가 많은 수도권 중심으로 기지국이 들어서고 있어 농어촌 5G망 구축이 상대적으로 지연되는 상황이다. 5G 기지국의 짧은 전파 도달거리와 잦은 혼·간섭, 높은 전력사용량과 비용으로 인해 커버리지 확대가 늦어졌다.

정부는 올해 전국 85개시 모든 행정동과 주요 읍면까지 5G 커버리지를 확대하고, 2024년까지 통신사 간 농어촌 지역 5G망 공동이용으로 5G 전국망을 완성할 예정이다.

또 올해 6월까지 이음5G 서비스 민간 확산의 구심체 역할을 할 이음5G 얼라이언스가 구성된다. 이음5G 얼라이언스에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을 포함한 5G 산·학·연 및 협·단체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초연결 인프라 마련

정부는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과학기술 5대 강국(G5)으로 도약함으로써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국익·안보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이를 위해 국가적 역량을 전략기술 개발에 쏟을 전망이다.

경제 성장과 안보 차원에서 주도권 확보가 필요한 전략기술을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할 방침인데, 여기에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전, 수소, 5G·6G, 바이오, 항공·우주, 양자, 인공지능(AI)·로봇, 사이버보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5G와 6G망, 양자암호통신망, 위성항법시스템(KPS), 슈퍼컴퓨터 등을 활용한 초연결 인프라를 구축해 빠르고 효율적인 전략기술 개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초연결 인프라는 인간이 접하는 유형과 무형의 모든 사물과 정보, 방법, 수단을 인터넷으로 연결한 것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사람에게 단순한 정보 전달 이상의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기 때문이다.

초연결은 제조업과 상업은 물론 농업 등 비 ICT 분야 간 융복합을 가능하게 하며, 공공안전과 교통, 금융, 보건, 의료 등 사회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다. 새 정부가 초연결 인프라 구축을 선언한 만큼, 데이터(D)와 네트워크(N) 구축 및 AI 관련 규제 정비, 즉 ‘DNA’ 지원이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상에서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빅데이터 수집과 저장, AI를 이용한 처리로 정책효과를 정밀 예측하는 등 국정운영을 과학화하겠다는 정부의 지향점을 실현할 핵심 장치다.

지난달 26일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최한 ‘1:1000 디지털 플랫폼 정부, 새로운 대한민국이 온다!’ 세미나에 참석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환영사에서 언급한 “전자정부가 각종 민원서비스의 포털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것과 달리, 각종 데이터가 유기적으로 결합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말은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목표하는 바를 잘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보다,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해 민간 플랫폼과 연계한 공공서비스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범정부 데이터·서비스의 개방·연계·활용을 가능하게 할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또 개방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공공데이터 보호 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생태계가 조성된다면 국민은 통합적·선제적·맞춤형 행정서비스를 누리고, 기업은 새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얻으며, 정부는 과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역할과 책임에 상응한 권한 필요

6G 조기 상용화와 5G 전국망 구축 가속화, 초연결 인프라 마련,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정과제는 10개로 타 부처 대비 가장 많은 수준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5개 국정과제를 맡았던 것에 비해 담당 과제가 2배로 증가했다.

이는 과학기술 중심 국가를 실현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이 참여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은 과학기술부총리 신설을 공약하며 과학기술로 정치와 경제, 사회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는 과학기술 중심 국정운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정부가 대통령실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조직 개편 과정에서 과학·ICT 전담 거버넌스를 도리어 축소해 앞선 공약과 배치되는 상황에 놓였다. 1기 내각 인선 발표에서 과학기술부총리제는 고사하고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이 제외됐다. 9일 이뤄진 15개 중앙부처 차관 내정자 발표에서는 과기정통부 차관 인사가 제외되기도 했다. 대선 당시 공약과는 다른 모습에 대통령이 ICT를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정과제에서 과기정통부의 기능과 책임을 대폭 늘린 만큼, 국정을 지휘·총괄할 거버넌스를 확대해야 과학기술 중심 국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달 23일 한국SW산업협회,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등 ICT 관련 17개 단체는 “첨단 과학기술이 디지털 혁신과 디지털플랫폼정부로 이어지는 혁신국가를 향한 기대가 큰 상황”이라며 “종합적 전략을 수립·실행하는 정부 조직과 함께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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