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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규제에 국내 핀테크 성장 지체”
“무거운 규제에 국내 핀테크 성장 지체”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2.05.17 2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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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업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 촉구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디지털 시대, 대한민국 협력경제의 길 국회 연속 정책세미나의 4회차 행사가 열렸다. [사진=UNH한국위원회]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디지털 시대, 대한민국 협력경제의 길 국회 연속 정책세미나의 4회차 행사가 열렸다. [사진=UNH한국위원회]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핀테크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고 스몰 라이선스를 도입해달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유동수 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위원과 유엔해비타트(UNH) 한국위원회는 17일 ‘디지털 시대, 대한민국 협력경제의 길’ 국회 연속 정책세미나 시리즈의 4회차 행사로써 ‘핀테크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세미나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핀테크 산업의 동향과 기술 트렌드를 파악하고, 핀테크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 제안 토론이 이뤄졌다.

발제를 맡은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전통적 금융산업에서는 금융자본이 금융산업을 지배했으나, 모바일 시대에는 금융 플랫폼을 선점하는 기업이 세계 금융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핀테크 규제 방향에 대해서는 “규제 위주 정책은 개선될 것”이라면서 “플랫폼 혁신은 유지하고 소비자 보호에도 유의하는 자율규제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는 김시홍 법무법인 광장 디지털금융팀 전문위원과 김정혁 한창 디지털전문위원, 신중희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사업개발실장, 오종욱 웨이브릿지 대표, 이현우 피플펀드 정책전략총괄팀장, 최경규 동국대학교 교수 등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김시홍 위원은 바람직한 빅테크, 핀테크 규제 방향으로 △규제에 대한 시각 정립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는 연성 규제 △협업, 상생, 공정경쟁, 개방형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입법 △빅테크와 핀테크 분리 이원화된 정책 필요 △원칙 중심의 예측할 수 있는 빅테크 플랫폼의 규제 감독 △규제 샌드박스나 가이드라인의 남용 지양 △핀테크 스타트업의 진입 촉진을 위한 스몰라이센스 도입 △자율규제기관의 전문성 및 입법 지원 기능 강화 및 신속 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조기 통과와 실효성 강화를 꼽았다.

김정혁 위원은 “글로벌 산업의 성장 속도 및 기업 가치와 비교하면 국내 핀테크 산업은 더디게 움직이는 것이 현실”이라며 “우리나라가 핀테크 산업의 성장, 블록체인·암호화폐 진흥을 통해 디지털 자산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현장의 기업과 소비자 그리고 행정이 상호 협력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신중희 실장은 국내 핀테크 산업에 대해 “세계 시장 대비 소매/SME 금융에 집중돼 자산관리, 금융상품 비교 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사업 분야의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글로벌 핀테크 경쟁력 확보를 위한 마이데이터 사업 개선방안으로 △마이데이터 제도의 상시 개선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청소년 법정대리인의 동의방식 준용 △마이데이터 이용 비용 합리화의 세 가지를 꼽았다.

오종욱 대표는 “시장에는 디지털 자산의 규제가 필요한 동시에, 기관들이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인프라·서비스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국내에서도 명확한 규제를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갖춘 디지털 자산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우 팀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며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조직, 기능의 양과 질을 확대하는 것이 핀테크 산업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말했다. 특히 “샌드박스 제도가 정권 변화, 사회 분위기 등과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심사 규모·역량, 절차 투명성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경규 동국대학교 교수는 “빅테크-금융회사 간 규제 격차(기울어진 운동장)에 따라 금융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정책 방향 제언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원칙의 재확인과 빅테크와 규제 역차별 해소 △빅테크를 포함한 산업생태계의 정합성 있는 육성책과 규제 필요의 두 가지를 꼽았다.

한편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김종민 의원은 “글로벌 시장이 활발함에도 우리나라의 핀테크 산업 발전 수준은 글로벌 순위에서 점점 밀려나고 있다”면서 “출발이 늦은 점을 감안하면 단시간에 양적인 성장을 이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제는 질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미국과 영국 등 핀테크 산업 선진 국가들의 동향과 사례를 검토해 우리 모델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동수 의원은 “핀테크 산업이 우리의 일상이 되고, 전 세계가 산업 동향을 주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핀테크 산업에 대한 투자와 준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특히 국내 핀테크 산업의 성장률은 10%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성장 격차의 핵심 원인은 관련 법과 제도의 미비”라고 말했다.

윤창현 의원은 “핀테크 스타트업들의 혁신아이디어가 소비자 후생으로 유연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스몰라이선스 제도 도입 등 전향적인 규제개선 정책들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면서 “근본적으로 네거티브 방식 규제로의 전환, 규칙이 아닌 원칙 중심으로의 개선 또한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시대, 대한민국 협력경제의 길’ 정책 세미나는 총 5회로 구성돼 있으며, 이어지는 5회차 세미나는 ‘실리콘밸리를 넘어 협력경제의 길로’를 주제로 내달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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