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중소기업계에서 간접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매확인 제도를 개선하고 정부 지원을 확대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소기업 간접수출 정책포럼’이 개최됐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은 간접수출 중소기업 지원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접수출은 국내 기업이 수출하고 있는 제품의 생산 과정 전체 또는 일부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해외로 진출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해외 바이어와 직접적인 거래를 통해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해외로 판매하는 직접 수출과 달리, 간접수출은 고정비용이 비교적 낮아 중소기업 수출의 상당 부분이 간접수출의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실제 국내 간접수출에서 중소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0%로 높게 추정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정부 지원은 직접 수출에 집중돼있어 중소기업계에서 정책 개선 요구가 이어져왔다.

‘국내 중소기업의 간접수출 현황과 정책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구경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팀장은 “간접수출 주력 중소기업의 기업 경영 목표와 정책 수요가 전통적인 직접 수출 중소기업과 다름을 인지해야 한다”며 “간접수출 주력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방향의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간접수출을 통한 대-중소기업 간 협력 체계를 고도화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수출 경쟁력을 향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접수출에 관한 관심 부족으로 인해 관련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하며 “중소기업 간접수출 현황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 팀장은 “중소기업의 간접수출 경쟁력 강화가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효율성보다 안정성이 더 중시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경쟁력 신장에 열쇠가 될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국가 전자무역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의 김재천 디지털무역물류사업본부장은 간접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구매확인제도 개선과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외 수출을 위한 물품·서비스의 국내 조달을 증명하는 구매확인서는 국내 물품조달의 확대와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출지원 제도의 일환으로 발급하고 있다.

김재천 본부장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순차 발급 확대 △중소기업 발급 확대 △용도 확대의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전자상거래 등 낮은 단가의 다품종 소량 거래가 많은 중소기업은 영세율 효과보다 간접수출 실적을 위한 구매확인서 발급 요청이 많다”면서 “구매확인서의 사용 범위를 영세목적 외 수출실적 용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에 이은 정책토론에서는 김영한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발제자 2인과 조웅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김병유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본부장, 이준호 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이 참석해 중소기업 간접수출에 대한 △정책지원 확대 방안 △통계화 방안 △구매확인서 발급 애로 해소방안 등을 논의했다.

포럼을 주최한 김경만 의원은 “중소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간접수출에 대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입법안 마련과 추가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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