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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되는 안심사회 구축 필요"
"중대재해,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되는 안심사회 구축 필요"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5.25 2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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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술사회
중대재해처벌법 토론회 개최
한국기술사회가 25일 '중대재해처벌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한국기술사회]
한국기술사회가 25일 '중대재해처벌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한국기술사회]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 위주가 아닌 시스템 기반의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쏟아졌다.

한국기술사회(회장 주승호)는 25일 과학기술회관 12층에서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 될 수 있는 안심사회 구축'을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대한건축학회와 대한토목학회가 주최하고 한국기술사회가 주관했다.

이날 주승호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이 사회 공익을 위해 적극 활용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안전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처벌 위주의 엄벌주의보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 구축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토론회에서는 △미국 산업 인프라 재해예방과 복원력 관련 제도와 사례(데이비드 김 미국 캐드머스사 한국대표, 앤드류 강 예방·복원 부문 본부장) △중대재해처벌법과 건설안전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으며, 정광량 한국기술사회 부회장(동양안전기술 대표)이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종합토론에는 장덕배 한국기술사회 부회장, 김진선 한국기술사회 토목시공분회장,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 건축공학과 교수, 고경환 삼성건설 EPC 사업부 상임고문, 이정석 국토안전관리원 정책연구실장, 최수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데이비드 김 캐드머스사 한국대표,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등 8명이 패널로 참석했다.

종합토론에서 장덕배 부회장은 "우리나라는 각종 매뉴얼은 잘 갖춰져 있지만,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현 실태를 꼬집었다.

김진선 토목시공분회장은 "근로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70% 가까이 되며,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 유입으로 인해 사고가 늘고 있다" 말했다.

고경환 상임고문은 "건설기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제고와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 이에 필요한 임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정석 정책연구실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수영 연구원은 "본 법의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아 보인다고 말하며, 의무주체가 불명확하고 참여자의 역할이 모호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말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패널별로 주안점을 다르게 두고 해석이 있었지만, 법안이 책임자에 대한 엄벌위주로 갈 것이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에는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한국기술사회는 다음달 29일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국회토론회'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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