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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역량 모아 ICT산업 발전·합리적 제도개선 모색
전문가 역량 모아 ICT산업 발전·합리적 제도개선 모색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2.05.28 15: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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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인터뷰] 이보우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 회장

국민에 봉사·사회에 이바지
정보통신기술사 역할 정립

산·학·연 단체와 협력 강화
ICT엔지니어 교류 활성화

정책대안 발굴·기술력 제고
대외협력 상설 창구 운영
시장감시위원회 설치 추진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취임 석 달을 맞은 이보우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 16대 회장은 요즘 정보통신기술사회의 발전전략과 사업계획을 구상하느라 여념이 없다. 복잡하게 얽힌 여러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는 일이 무척 어렵지만 정보통신기술사회의 더 밝은 미래를 향한 그의 밑그림은 매우 넓고도 선명해 보인다. 이 회장은 14·15대 집행부에서 이사와 부회장, 전문위원장 등을 두루 역임한 경륜을 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사회의 새로운 도약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 30여 년간 정보통신기술(ICT)산업 현장에서 축적한 깊이 있는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도 이 회장의 소중한 자산이다. 다음은 이 회장과의 일문일답.

 

▲ICT산업 발전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사회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임기 중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정보통신기술사회를 이끌어 가실 계획입니까.

무엇보다 ICT분야 최고 전문가로서 진지한 자기성찰과 부단한 혁신을 통해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정보통신기술사의 역할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수년간 정보통신기술사회가 심혈을 기울여 온 제도개선과 신규사업 발굴, 전문위원회 활성화 등의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사회가 ICT산업 발전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회원의 역량을 한데 모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정보통신기술사회 회원 간 협력을 강화하고 대외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정보통신기술사를 비롯해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ICT엔지니어들이 폭넓게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체계적인 조직이 매우 부족합니다. 이런 아쉬움을 해소하고 ICT엔지니어 간 협력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회원 간 교류를 증진하는 데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이를 통해 ICT산업 발전을 위한 합리적 정책대안을 발굴하고 업계 종사자의 기술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간통신사업자인 통신 3사에 몸담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사들의 선도적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회가 최근 통신 3사 정보통신기술사들로 구성된 기간통신인프라위원회를 발족시킨 것은 ICT엔지니어 교류·협력 활성화의 일환입니다.

 

▲16대 집행부의 핵심공약과 사업목표는 무엇입니까.

회장 취임 당시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대외기관 상설 협력창구 설치 △정보통신업계 합동 시장감시위원회 구성 △기술사회 운영 개선 등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선제적으로 회원의 결집된 역량을 바탕으로 대외협력분과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산하에 국회 및 각 정부 부처와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개별위원회를 두어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물론 산·학·연 유관단체와의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상설창구 기능을 할 것입니다. 또한 각 지역 기술사사무소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별 지회를 확대 개편하고 산하에는 각 지자체별 협력위원회를 둘 방침입니다.

두 번째로, ICT산업의 합리적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시장감시위원회를 설치할 것입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ICT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부조리를 개선하고 발전적 대안을 찾기 위한 산·학·연 합동기구가 될 것입니다. ICT관련단체연합회에 소속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 유관기관에 시장감시위원회 공동 설치를 제안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사회 내에 상설 교육장을 설치해 회원들의 역량강화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보통신분야는 네트워크·방송·정보·보안 등 다양한 세부영역으로 구성돼 있으며, 기술의 진화속도가 매우 빠르고 그 생애주기가 짧은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관련기술에 대한 공부나 연구를 잠시만 게을리하면 전문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정보통신기술사들이 전문가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기술사회의 운영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ICT산업 발전을 위해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가장 시급한 것은 왜곡된 정보통신 엔지니어링 시장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정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 및 감리의 범위에서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설계·감리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설계·감리는 원칙적으로 건축사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ICT분야의 전문성이 전혀 없는 건축사가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 업무를 원도급자 자격으로 수주한 뒤 ICT 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자와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업체에게 턱없이 낮은 가격에 하도급 주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합리한 도급구조는 정보통신용역의 저가 불법하도급을 고착화시키고 설계·감리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ICT 전문가들이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는 게 절실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명시된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제도를 정착시키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 3과 4는 각각 감리원의 배치기준과 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현장에서는 감리원의 배치 및 신고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감리를 실시한 정보통신공사는 사용전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어 부실감리는 곧 정보통신설비의 품질 저하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는 최근 기술사 계속교육(CPD)의 일환으로 신입 정보통신기술사(제126회)를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참가자와 정보통신기술사회 임원진이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는 최근 기술사 계속교육(CPD)의 일환으로 신입 정보통신기술사(제126회)를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참가자와 정보통신기술사회 임원진이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

일선 현장에서 ICT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정보통신설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기술사 등 ICT전문가의 협조와 자문을 받도록 제도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대지의 안전 및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ICT전문가와의 협력은 법 조항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ICT분야의 전문성이 전혀 없는 건축·전기기술자 등이 정보통신설비를 다루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ICT인프라가 빠르게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ICT 비전문가가 첨단 정보통신설비의 시공 및 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홈네트워크설비에 대한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유출돼 거래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번 지어지면 50년 이상 반영구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입주자가 시시각각 다가오는 미래에 다양한 편의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ICT설비의 안정적 운영과 ICT전문가와의 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장의 부조리를 해소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손질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근본적으로, 시설공사 및 설계·감리 관련사업을 발주할 때 정보통신분야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업무체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민간사업의 경우 정식 입찰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소 시공업체와 협의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보통신사업을 개별 건으로 분리해 ICT전문업체에 위탁하지 않고 전기나 소방업체에게 맡기는 일이 허다합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이 만연한 결과, 수천 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대규모 건설현장조차 소수의 정보통신공사 감리원만을 배치하거나 주 1회만 감리원을 두는 등의 어이없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없애려면 민간사업에서도 건축허가 또는 공동주택사업 승인단계에서 ICT전문가가 설계의 적정성과 공사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적정 감리대가가 산정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돼야 합니다.

특히, 주차관제설비나 CCTV, 원격검침시스템 등 정보통신설비 설치에 관한 사업을 전기 등 여타 사업영역에 통합하지 않고 완전히 분리해 공사 및 설계·감리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앞서 언급한 것처럼 ICT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시장감시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현장의 문제점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회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저는 취임 일성으로 우리 회원들보다 단 한 발도 앞서가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함께 참여하고 더불어 행동하는 정보통신기술사회를 일궈가자는 의미입니다. ICT산업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회원의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이에 아직 우리 회에 가입하지 않은 정보통신기술사들을 회원으로 적극 유치하자는 취지로 ‘원플러스 원(1+1) 운동’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기술사는 자신이 보유한 능력과 전문기술을 국민을 위해 쓸 수 있을 때 더욱 빛이 납니다. 국민에게 정성을 다해 봉사하는 정보통신기술사의 책무를 늘 마음에 새기고 회원간 상생 협력을 위해 손을 맞잡아 주실 것은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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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 2022-06-01 15:56:30
굿!!
기술사회가 정보통신 공사업이 발전을 이끌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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