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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통신망부터 제대로 깔자
[기자수첩] 통신망부터 제대로 깔자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2.05.30 2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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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바야흐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다.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빅데이터가 기성 산업과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스마트홈과 스마트시티, 스마트카 같은 신기술 신산업이 등장해 제조와 생산뿐만 아니라 인간 삶의 질도 혁신하고 있다.

ICT를 포함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전과 다른 편리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기술과 산업의 최일선에서는 아직도 구시대적 발상에 머무는 각종 정책과 제도 때문에 탄식이 나온다. 필요한 규제는 마련하지 않고, 불필요한 규제는 정리하지 않아 혁신이 정체해 답답한 탓이다.

특히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외면 문제는 이 같은 답답함을 가장 심하게 느끼게 되는 것 중 하나다. 10년도 더 전부터 미래를 좌우할 핵심 기술·인프라로 ‘초고속 인터넷’을 언급하며 그 중요성을 줄기차게 외쳐왔지만, 4차 산업혁명을 기대하는 지금도 여전히 비전문가에 의한 통신공사가 만연하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과 개정으로 어느 정도는 인식이 나아지고는 있다지만, 아직 허점이 많다. △현행 법령과 규정에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별도 설계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고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어 발주기업·기관이 시공 기간과 비용 문제를 들어 분리발주를 꺼린다. △관계 정부·기관의 이해와 관심도 부족해 법제 개선이 더디다. 이 때문에 정보통신공사를 전기공사와 통합 발주하는 등 정보통신공사업의 전문성을 외면하는 사례가 자주 나타난다. 저품질 통신선로로 인한 문제는 결국 최종 사용자가 떠안게 된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천명한 정부와 ICT 중심의 신사업을 개척하려는 기업은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와 AI·빅데이터가 특정 공간 외 광역의 사무·상업·거주지역으로, 나아가 국가와 세계 전체로 일반화될 것을 기대한다. 그렇다면 국가기간통신망부터 구내 통신선로까지 전 단계의 선로·설비 품질을 향상해야 한다. 통신망 품질 향상은 전문 정보통신기술자에 의한 설계와 시공으로 이룰 수 있다.

아무리 최신 기술로 무장한 자동차라도 정비된 도로가 없다면 달릴 수 없다. 곧 도로교통 인프라가 엉망이면 자동차 산업이 위태롭다는 얘기다. 자율주행, 커넥티드 카 또한 유명무실한 기술에 그치게 됨이 당연하다.

통신도 마찬가지다. AI·빅데이터 등 최신 ICT가 고도화된다고 해도 통신선로가 엉망이면 활용할 수 없다. 상용화할 수 없는,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기술은 죽은 기술일 뿐이다. 신기술에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통신 인프라를 잘 갖춰야 할 것이다.

통신공사를 전기 배선의 일종으로 치부해 건설 또는 전기 분야 기술자가 자의적으로 설계도에 집어넣거나 자격 없는 인부가 가설하는 짓은 전화 접속 PC 통신을 쓰던 시절에나 통할 얘기다. 초고속·초연결·초지능의 차세대 통신기술을 활용한 ICT 융·복합 서비스가 우리 삶의 질을 드높일 수 있도록, 통신공사는 전문 통신기술인에게 맡겨 당면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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