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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영리한 주파수 추가 할당 계획…이행점검은 ‘제대로’
[기자수첩]영리한 주파수 추가 할당 계획…이행점검은 ‘제대로’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2.06.03 1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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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아름 정보통신신문 기자.
최아름 정보통신신문 기자.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최근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성공의 선결 요건으로 '통신망 확충'을 제시한 보고서가 나와 눈길을 끈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자영업에서 마케팅용 IoT 활성화 효과'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에서 자영업의 IoT 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엣지 컴퓨팅을 통한 데이터 실시간 처리가 가능한 5G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5G 통신망의 확충이 전 산업계의 디지털 전환 성공 여부와도 맞닿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 5G망 수준은 한숨이 절로 나올 정도다. 정부는 통신3사의 설비투자 확대를 나름대로 압박했지만, 오히려 이들에게 끌려다니고 있다는 느낌을 줘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정부의 신선한 설비투자 독려 전략이 등장했다.

정부는 2일 지난해 LG유플러스가 신청한 5G 주파수인 3.4~3.42기가헤르츠를 경매에 붙이며, 기지국 15만국을 2025년까지 구축하는 할당 조건을 붙였다.

인접 대역을 보유해 추가 투자 없이 20%의 속도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LG유플러스가 주파수를 확보하는 경우, 1만5000국을 신규로 구축한 후에야 할당 받은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도 더해졌다.

KT와 SK텔레콤은 해당 주파수를 확보할 경우 신규 기지국 구축이 꼭 필요하다. 많은 확률로 입찰에 참가할 리 없겠지만, 경쟁사의 속도 개선이야말로 진정한 압박이 되기에, 주파수를 확보하지 않더라도 이들의 대응 투자는 '불가피'해진다. KT와 SK텔레콤이 느끼는 압박의 강도는 이들의 강한 반발로 인해 당초 2월로 예정됐던 주파수 경매가 지금까지 유보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유추 가능하다.

게다가 할당 조건으로 주어진 기지국 구축 의무량까지 생각하면, 주파수 할당이 통신3사에 미치는 설비투자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나비효과’가 바로 정부가 그린 그림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2일 열린 관련 브리핑에서 할당으로 인한 투자 효과 예상 규모를 묻는 질의에 대해 "1만5000국도 깔고 15만국까지 깔려고 하면 아마 최소한 조 단위는 돈이 들지 않을까 저희는 일단은 추정하고 있지만, 1조원이 될지, 2조원이 될지, 10조원이 될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제시한 통신사 투자 제고 방안 중 가장 효과적인 전략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전략이 통신3사에게 어느 수준까지 먹혀들지는 두고 볼 일이다. 28기가헤르츠 대역 역시 할당 당시 부여된 약속도 '비용'을 이유로 보란 듯이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들 아닌가.

정부의 기대처럼 투자 효과가 1조, 2조, 10조까지 가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이행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지금처럼 구축 의무의 30분의 1만 넘겨도 주파수 할당이 유지되는 실효성 없는 점검이 아니라, '제대로' 의무를 구축하지 않을 경우 원칙대로 과감히 할당을 취소하는 등으로 말이다. 통신사들의 셈법이 단순해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아무튼, 이번 설비투자 확대를 위한 주파수 할당 전략이 제대로 먹혀, 정보통신공사업계 활성화는 물론 B2C 서비스 품질 개선 및 전 산업계의 디지털 전환의 발판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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