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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벤처’성장 위해 공공구매제도 등 판로지원 활성화해야"
"'소셜벤처’성장 위해 공공구매제도 등 판로지원 활성화해야"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2.06.13 0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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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인사이트' 291호 발간
개별적·파편적 지원이 아닌 통합적인 지원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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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은 선임연구위원.
성지은 선임연구위원.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기술성과 혁신성을 보유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말하는 ‘소셜벤처’에 대한 정책지원이 그동안 충분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291호를 통해 소셜벤처 혁신활동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사회·기술혁신 능력 향상을 통한 소셜벤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했다.

성지은 선임연구위원(혁신기업연구단)은 “소셜벤처는 혁신적인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경제적 측면에서도 혁신성을 보여주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라면서도 그동안 정책적으로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소셜벤처의 혁신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란 제목의 이번 보고서는, 소셜벤처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성공적으로 활동하는 소셜벤처의 대표사례(토드웍스, 노을, 포이엔, 에누마)를 선정, 소셜벤처의 경제적·사회적 활동 분석을 담고 있다.

성 선임연구위원은 ”기업활동은 기업이 가진 기본권이지만, 권리의 행사로 인해 발생 가능한 문제들에 대해 권리자 스스로가 책임을 지는건 지속가능한 사회기술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라면서 ”소셜벤처는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사회문제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그것을 제품화하여서 경제적 가치를 추구한다“라고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 소셜벤처는 998개사였지만, 2021년 8월에는 2031개로 크게 증가했으며, 소셜벤처의 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93.4%로 일반기업 63.7%, 사회적기업 72%에 비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소셜벤처 684개사는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7,882명을 고용해 취약계층 고용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일련의 지원사업을 통해 구매 및 시장 창출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소셜벤처의 경우 인증시험, 공공구매, 판로개척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이는 소셜벤처의 지원정책이 주로 소셜벤처 경연대회, 소셜벤처 동아리 지원,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과 같은 창업지원이나 임팩트투자 조성, 소셜벤처 맞춤형 금융확대 등의 자금지원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소셜벤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합동과 함께 적극적인 민관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소셜벤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소셜벤처가 개발한 제품과 서비스가 활용·확산되기 위해서는 혁신시제품 테스트베드와 공공구매, 법제도 개선 등 사회기술시스템 전환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특히, 또한 소셜벤처의 경제적 성장을 위해 사회적기업과 같이 공공구매지원제도 등을 통해 소셜벤처의 제품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소셜벤처의 효과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소셜벤처 지원정책의 다양화·고도화 및 연계 촉진 △소셜벤처의 특성에 부합하는 연구개발사업 구성 및 운영 △소셜벤처 활동과 사회적 도전과제 대응 정책의 전략적 연계 강화 △소셜벤처를 위한 공공구매 및 법·제도 개선 등의 후속 지원 강화 △소셜벤처 활동 지원을 위한 중간조직 활성화 △소셜벤처와 시민사회 및 최종사용 주체 간의 공동창출 활동 강화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성지은 선임연구위원은 “소셜벤처를 지원하는 정책이나 사업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지원성과 또한 크게 두각을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라면서도 소셜벤처가 갖는 중요성 때문에 부처에서도 소셜벤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성 선임연구위원은 “이제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 고려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를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기업들도 보이고 있다”라면서 사회적 가치 또한 경제적 가치처럼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쉬워진다면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소셜벤처의 중요성을 직관적으로 깨달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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