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정부 R&D 사업 방향이 기술 개발 중심에서 국가 당면 문제 해결 중심으로 변모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 주도‧양보다는 질에 초점을 맞춰 체계 개선도 본격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새정부 과학기술 정책 방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정부 과학기술 정책의 5년간의 이정표이자 로드맵이 될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과 ‘새정부 국정과제’ 간의 정합성과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정진택 고려대 총장과 김은미 이화여대 총장 등 기본계획 수립 총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의해 수립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서, 2023년도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간의 과학기술 정책 목표와 방향 및 범부처의 과학기술혁신 이행방안을 담아 연내 수립 완료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110개 중 과학기술과 관련된 국정과제가 총 29개”라며, “과학기술 관련 국정과제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과학기술의 역할 확대에 대한 요구와 함께 과학기술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정과제와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연계하고, 범부처 이행력을 확보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기술패권 시대에 외교·안보·국방·경제적으로 영향력이 큰 국가전략기술을 임무지향적으로 육성해 기술주권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기술개발 중심의 R&D에서 벗어나 탄소중립·디지털전환·고령화 등 국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데 주안점을 두는 동시에, 민간이 주도해 성장동력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기업의 혁신역량을 높이고 기업이 원하는 방식으로 R&D를 지원한다.

더불어 양적인 투입보다는 질적인 성과에 초점을 맞춰 연구성과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R&D 체계 개선 및 투자 전략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수립위원회는 과학과 사회의 포괄적이고 유기적인 성장을 위해 과학기술계와 경제인문사회계를 대표하는 공동위원장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지금과 같은 대전환의 시대에는 과학기술이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할 것”이라며,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은 물론, 새정부의 정책 방향을 기본계획에 담아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최아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