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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대한민국 경제 살리기 뚜껑은 열렸다
[기자수첩]대한민국 경제 살리기 뚜껑은 열렸다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06.15 2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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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직장인들이 흔히 “월급만 빼고 다 올랐다”는 한탄스런 대화가 새삼스럽지 않은 시국이다.

그만큼 대한민국 경제는 여러 가지 악재 속에서 몸살 중이다.

국내 기름값만 봐도 그렇다.

출근에 마주치는 애착 주유소가 있다. 나름 근방에서는 저렴하다는 평을 받으며 대기 행렬이 길게 늘어서는 그런 곳이다.

그러나 요즘은 사정이 다르다. 지난 15일 출근길, 그곳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69원, 경유는 2109원이었다. ‘퇴근길에는 더 오르겠구나’하는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도 지나쳐 왔다.

전국적인 기름값 상승은 주머니 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5일 기준으로 휘발유의 전국 평균 가격은 리터당 2083원, 최고가는 3057원이다. 서울의 평균 가격은 이보다 더하다. 휘발유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2151원이었다.

지난해 6월 셋째 주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1576원인 점을 감안하면 차량 소유자들의 속이 타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경유가 휘발유보다 싸다는 말도 이제는 옛말처럼 들린다. 그냥 기름값이 부담스럽다.

빡빡한 주머니 사정을 소비자물가도 알아주지 않는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같은 달 대비 5.4%로 치솟았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8년 8월 5.6% 이후 13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이다.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기업들의 사정은 다를까.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에도 건설자재 가격 급등, 안전관리 강화, 인력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토로한다.

특히 건설자재 가격 급등은 건설공사의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키고 공사 차질 및 지연, 신규투자 위축으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확산 중이다.

최근 철광석, 유연탄 등 원자재가격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가격상승 압력은 더욱 가중되는 실정이다.

여기에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은 골조공사, 지방공사 등의 인력부족 현상, 숙련 인력 부족과 노동인력의 고령화도 건설업의 노동생산성을 낮추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는 혼란스러운 ‘카오스’ 상태다.

일단 정부는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규제 개혁을 통한 활력 제고’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규제비용감축제, 일몰제 등을 통해 과도한 규제 신설을 방지하고,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낸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효과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와 세대간 기술·자본 이전 촉진을 위한 가업승계 활성화 등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논의가 활발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도 추진된다. 올해 하반기에 납품단가 연동 표준계약서 마련을 비롯해 시범 운영을 통해 수용성이 높은 방안이 채택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정부가 출범한지 한달이 지났다.

정치적으로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어떤지는 그들의 몫이라 차치하고, 국민들이 그리고 기업들이 먹고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닌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공급망 차질, 세계 경제 둔화 및 인플레이션 우려, 기저 영향 등 불확실성을 높이는 각종 위험 요인들이 조금이나마 사그라들 수 있는 정책이 집행되길 기원하는 건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 요구하는 당연한 권리라 생각한다.

뚜껑은 열렸고 결과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좋은 결과로 귀결되길 기원하는 건 다 같은 마음이다.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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