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한국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로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2.12%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2021년 한국의 실질GDP 1910조745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IPEF 가입으로 한국에서 최대 40조1256억원의 국내총생산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통해 정부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중국 대체 효과가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IPEF 가입은 한국 경제에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혼재돼 있다.

한국 등 IPEF 회원국들이 전략상품의 대중국 수출입을 규제할 경우 대중국 수출 감소에 따른 GDP 감소 효과와 함께 내수산업의 확대, 타 지역으로의 수출 증대가 함께 나타날 수 있다.

보고서가 특정한 전략산업 및 품목은 우라늄을 포함한 광물, 원자력을 포함한 광물, 리튬 및 코발트 등 배터리 원료를 포함한 광물,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전자, 통신 등 5대 품목이다.

전략 품목에 대한 회원국들의 대중국 수출입에 제한을 받으면서 한국도 단기적으론 국내총생산(GDP) 감소 등이 예상된다.

그러나 역내 시장 등에서 중국의 빈자리를 한국이 대체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이 적기에 이뤄질 경우 손실을 상쇄하고도 충분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한편 한경연은 국제간 상품 거래와 자본의 이동에 의해 지역이 연계된 다지역·다부문 CGE 모형을 구축해 다양한 시나리오로 경제적 영향을 추정했다.

IPEF 가입으로 중국 수출이 감소하는 부정적 효과와 역내 시장에서 중국을 대체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GDP는 2.12%(40조1256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적으로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다. 성장 전망이 갈수록 낮아지는 중국이 미국과의 갈등을 고조시키기엔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과거 호주에 대한 경제 보복 국면에서 중국이 전혀 득을 보지 못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보복 조치를 배제할 수 없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한경연은 촉구했다. 이 경우에도 한국 정부가 기업 지원 정책을 구체화하면 GDP는 1.17%(22조355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 중국을 배제하거나 중국 의존도를 최소화하는 목표가 내재 돼 있다”며 “전략산업 분야의 대중국 수출입 제한이 예상되는 가운데 IPEF 가입 후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가입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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