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정부와 여당이 물가급등을 비롯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민생안정 정책과 규제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15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차 당정협의회를 진행한 후 브리핑을 열어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권 원내대표는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대외적 요인과 함께 지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인해 경제 체질이 취약한 상황”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과도한 시장 개입과 일자리 규제로 탄력이 저하되고 잠재성장률이 하락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당정은 규제개혁 없이는 경제혁신과 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는 데 공감하고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면서 “당은 법인세 인하 등 세제지원 확대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요청했으며, 자체적으로 규제 역량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정부의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생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면서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물가와 민생안정을 기해달라고 전달했다”고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경제적 위기에 처할수록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은 더 큰 위기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한 기초연금 인상 방안 마련, 저소득 국가유공자 수당 확대,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상향 등 정부가 민생안정 방안을 강구,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규제개혁과 세제 개편을 예고한 만큼, 이날 당정 협의에 따라 향후 규제개혁과 세제지원 등 새 정부 경제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참여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면한 위기를 돌파하고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 운영 기조를 과감히 전환하고자 한다”며 “△경제 운영 중심을 정부에서 민간 기업과 시장으로 전환 △공공,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 개혁 △과학기술 산업 혁신, 인구 위기 대응 등 미래 구조 변화에 대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생산적 맞춤 복지 제공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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