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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R&D 재정비…1조 규모 혁신펀드 조성
산업기술 R&D 재정비…1조 규모 혁신펀드 조성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06.18 2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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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산업기술 혁신전략 발표
R&D 예타 규모 1000억으로 확대
중견기업 자기부담률 33%로 하향
산업혁신 범정부 얼라이언스 구축.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 범정부 얼라이언스 구축.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정부가 민간 주도·성과 중심으로 산업기술 R&D를 재정비한다. 특히 산업기술 혁신펀드를 향후 3년간 1조원 규모로 조성해 기술창업을 연계한 사업화에 투입키로 했다.

최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1차 산업기술 CTO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민간부문의 기술혁신을 담당하는 반도체·이차전지·로봇·모빌리티 등 주요 산업 CTO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삼성디스플레이, 네이버, SK이노베이션, KAI,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 POSCO, DN솔루션, 유진로봇, 주성엔지니어링, 파노로스바이오 등 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산업부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역동적 경제 구현을 위한 ‘새 정부의 산업기술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CTO들과 산업기술 혁신전략 및 제도개선 필요 사항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높은 리스크로 민간 투자가 활발하지 않은 신산업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10개의 목표지향형 메가 임팩트(Mega Impact)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K-반도체, 수소경제, 미래 모빌리티 등 경제·사회적 난제 해결을 목표로 △기술개발 △제도개선 △기반구축 △사업화를 포괄하는 복합적인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R&D의 궁극적 목표인 사업화를 위해 기획 단계부터 특허·표준·규제 등을 먼저 분석해 과제기획에 반영하고, 기술창업 등 사업화에 투자하는 산업기술 혁신펀드를 향후 3년간 1조원 규모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기존 선진국 추격형에서 벗어나 선도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파괴적 혁신 R&D 사업’을 신설해 새로운 시각과 방식의 신제품·서비스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고전문가 그룹이 신기술·신제품 개발 과제를 기획하고(Pre-R&D), 세부 기술개발은 본 R&D를 통해 추진한다.

아울러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도 올해 3개의 신규 테마를 시작으로 총 12개의 테마를 선정해 경쟁형 방식으로 2031년까지 총 4142억원을 지원한다.

한편 민간기업의 R&D 수행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가 적극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R&D 예비타당성조사 규모를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 개편하고, 전략과 기획 중심으로 산업기술 지원기관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또 기업 당 동시수행 과제 수를 전면 폐지하고, 매출 3000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의 R&D 자기부담률은 현행 총사업비 50%에서 중소기업 수준인 33%로 하향 조정한다.

신규 기술개발 과제에만 한정되었던 R&D 자율성 트랙 적용 대상을 계속과제, 기반구축 과제까지 확대하고 사업화 매출 우수기업의 기술료를 감면하는 등 R&D 프로세스 전반의 과감한 규제 혁파와 인센티브 확대를 병행한다.

여기에 더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국내기업 역량강화를 위해 현재 2% 수준인 국제 공동 R&D 과제는 2025년 15%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기업과 지원기관·정부 간 역동적인 기술혁신 얼라이언스를 구축해 R&D 제도개선 및 사업화 지원체계 구축 등 산업기술 R&D 시스템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 CTO 라운드테이블’을 분기별 1회로 정례화해 기술현장과 산업기술 혁신정책의 유기적 연계를 도모하고, 2차 회의부터는 지식재산, 기술사업화 등 보다 광범위한 기술혁신 이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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