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정부 미묘한 입장차
3.5㎓ 우선 고도화 제안도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현재 활용처가 없는 5G 28㎓의 전국망 구축 계획에 선회가 필요하다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미래를 대비한 적극적 투자가 아쉽다는 입장을 피력해 미묘한 시각차가 확인됐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바람직한 5G 이동동신 28㎓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숭실대 교수)는 “주파수 할당 당시는 28㎓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과 함께 불확실성이 컸지만, 현재 전국망은 시기상조임이 확실해졌다”며 정부가 현재의 1만5000개 의무 구축 강제 등 기존 정책을 고수한다면 치명적 실패가 도래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28㎓는 LTE와 차별화된 속도를 구현할 수 있는 반면, 콘크리트도 통과하지 못하는 등 간섭해 취약한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엄청난 투자비가 요구된다.
김 연구위원은 ”킬러 서비스 등의 수요가 있다면 투자 규모가 얼마가 됐든 통신사들은 투자하겠지만, 현재 과연 광대역폭의 주파수가 필요한가“라며 ”3.5㎓나 이음5G 주파수인 4.7㎓로도 얼마든지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들이 가능하다. CPND 중 네트워크 외에 서비스가 준비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는 와이브로 실패사례를 예로 들며 ”△킬러 서비스 부재 △단말-장비-서비스 생태계 미비 △극소수 국가 사용 중(소규모 시장)이라는 28㎓가 처한 현실이 와이브로 실패 당시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28㎓를 상용화한 미국과 일본 역시 투자 및 활용에서 답보 상태다.
미국 오픈시그널의 조사 결과 28㎓ 평균 연결 시간이 미국 통신3사 모두 감소했고, 24시간 중 7분 28㎓ 접속이 가능한 상태라는 통계는 B2C에서 28㎓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전무하며, 유의미한 투자도 이뤄지지 않음을 시사한다는 것.
또한 최근 미 국방혁신위원회가 5G 주파수 우선순위를 28㎓에서 중저대역(6㎓ 이하)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으며, 실제로 현재 5G 주파수 우선순위를 C밴드(3.7~3.9㎓)망 구축 확대에 집중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일본 역시 기지국을 많이 설치했다지만, 실제 활용보다는 홍보 목적이 큰 통신사 대리점 구축량을 제외하면 실효성 있는 구축 수는 적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용희 연구위원은 전국망이 아닌 특화망같은 공간망으로 정의하고, 비면허대역으로 전환해 BM이 확실해질 때까지 R&D에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정부의 의견은 좀 달랐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마재욱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기획과장은 28㎓ 전국망 구축이 어려우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미국과 일본이 적극적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며, 우리 역시 지속적인 서비스 발굴 및 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미 과장은 미국의 경우 동적주파수공유(DSS)를 통해서 중저대역 전국망 구축과 함께 28㎓ 구축을 병행해, 버라이즌의 경우 2020년 말 기준 61개 시에서 1만6000국이었던 기지국이 올해 3월에는 87개 시에서 3만3000곳 정도로 늘어났다는 통계를 인용했다.
그는 지난주 미국 버라이즌 관계자와의 미팅에서 “당장 수익이 없는데 왜 28㎓ 투자를 이어가냐고 질문했다”며 “2005년 네트워크 구성 시 수요나 혁신에 대한 확신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니 유튜브 같은 혁신 서비스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투자가 수익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있을까 수익 없이 검증하고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역시 지난해 2월 9000국에서 올해 3월 2만국으로 확대돼 우리나라와 차이가 크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방효창 교수 목원공대 교수는 3.5㎓ 품질 고도화를 통해 비즈니스모델(BM) 및 킬러콘텐츠 생태계를 만든 후 속도가 문제가 될 때 28㎓ 투자를 활성화하면 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방 교수는 “서비스 품질에서 초고속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3.5㎓ 단독모드(SA)망 전환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어 모바일엣지컴퓨팅(MEC)을 통해 초저지연을 실현하고, 네트워크슬라이싱을 통해 대규모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정부가 28㎓ 정책방향을 수정할 여지가 있냐”는 질의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듣고 면밀히 결정하겠다”고 답하며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