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정부가 지난 5년간 탈원전 정책으로 쇠퇴한 원자력발전 산업의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까지 1조원 이상의 원전 일감을 발주, 원전 중소기업과 협력업체의 경쟁력 회복을 지원한다.

22일 정부는 경남 창원에서 원전산업계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전산업 협력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원전산업 협력업체 지원대책’과 ‘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공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두산에너빌리티도 기업 차원에서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의 탈원전 기조하에서 일감 절벽에 직면한 원전산업 생태계의 당면 어려움을 해소하고,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생한 의견을 듣고 지원대책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필요성에 따라 세계적으로 원전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으며, 미래 원전시장에 대해서도 세계 주요국들은 주도권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중인 상황이다. 이 같은 세계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전 생태계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나, 그간 탈원전 기조가 지속되면서 국내 원전 산업은 일감 절벽에 직면한 상황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한 긴급 일감을 확보하는 등 경쟁력 강화 대책을 빠르게 시행할 방침이다. 먼저 원전 예비품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설계 등에 925억원 규모의 일감을 올해 중으로 긴급 공급한다. 장기적으로는 2025년까지 1조원 이상의 일감을 추가 공급하고, 모든 발주사항에 대해 최대한 조기에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대규모 원전 일감이 창출되는 신한울 3‧4호기는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등 절차를 거쳐 빠르게 발주를 추진할 예정이다.

원전 수출도 촉진한다. 체코‧폴란드 등 사업자 선정이 가까운 국가는 패키지 마련과 정부 고위급 수주 활동 등에 역량을 집중하고, 노형과 기자재, 운영‧서비스 수출 등 방식도 다각화함으로써 국가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수주전략을 추진한다.

정부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술보증, 협력업체 융자 지원 등 올해 3800억원 규모 유동성을 원전 업계에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자력 연구·개발(R&D)에 올해 6700억원, 내년부터 2025년까지 3조원 이상을 투자, 원전 R&D를 지원한다.

이 같은 R&D에 대학 참여를 확대, 연구인력도 양성한다. 고준위방폐물 융합대학원을 2023년에 신설해 향후 전문인력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고준위방폐물 관리분야의 석‧박사 인력을 매년 20명 규모로 길러낼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원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공급하고, 시중은행 협력을 통해 부실 발생기업을 지원하며, 상생협력 기반의 원전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추진한다.

원전 중소기업 긴급자금은 정책자금 500억원과 특례보증 500억원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공급한다. 정부는 단기 경영난 극복 대응을 위한 운전자금 300억원, 신규 설비투자를 위한 시설자금 200억원을 원전 중소기업에 우선 배정하고, 시설자금 지원한도를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술보증의 경우 최대 5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통해 보증료를 최대 0.3%포인트(p) 감면하고 보증비율을 95%까지 상향하며, 경영애로기업에는 기존 보유 중인 기보 보증에 대해 만기연장을 시행한다.

또 부실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은행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지원한다.

기존에 은행이 대출했던 기업에 대해 중진공이 구조개선 자금을 대출하면, 은행은 기존 대출의 만기를 1년 내외로 연장하고 금리를 최대 3~4% 수준으로 인하한다.

아울러 원전 중소기업 특화 R&D를 신설하고, 한국수력원자력과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기술혁신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원전 중소기업에 대해 200억원에 이르는 R&D를 우선 지원하고, 내년에는 250억원 규모의 원전기업 특화 R&D를 신설할 계획이다.

한수원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스마트공장 구축 비용을 공동 지원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도 2023년까지 15개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혁신 비용 지원 등을 위해 양 기관이 동반성장기금을 연내 11억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기업도 화답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두산에너빌리티는 협력사 기술인력 양성, 품질전문가 파견 등 기술지원을 확대하고, 동반성장펀드를 활용한 대출 확대, 품질인증 지원, 장기공급협약 체결 확대 등 협력업체 상생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와 중기부는 원전 협력업체들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경쟁력을 회복해 원전 최강국 건설의 주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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