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와 공동으로 28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토파즈홀에서 “한국의 규제혁신, 어디로 가야 하나?: 전례 없는 한국만의 갈라파고스 규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규제혁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국내에만 존재하면서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소위 갈라파고스규제의 현황을 진단하고, 문제 해결의 초석이 될 대안을 모색한다.

디지털을 기반으로 나타난 다양한 혁신산업이 규제 장벽에 막혀 사업을 축소하거나 철수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혁신산업이 가져온 긍정적 파급 효과보다 일부 부작용을 해결한다는 명목하에 매년 더 많은 규제 입법의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정부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출범하고 현재를 기준으로 불합리해졌거나 국제기준에 맞지 않은 규제들을 철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는 ICT산업을 제약하는 갈라파고스 규제 현황을 재검토하고 향후 규제개혁의 방향을 제안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세미나 발제는 조영기 인기협 사무국장이 맡았다. 조 사무국장은 주요 산업군을 중심으로 관련 갈라파고스 규제를 목록화한 후 해외 동향과 비교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쇼핑·배달업 관련 퀵커머스 규제 △핀테크 금융 관련 엄격한 망 분리 및 과도한 진입 규제 △공유경제 관련 공유모빌리티 규제 △의료·헬스케어 관련 원격의료 규제 △법률 관련 리걸테크 규제를 분석한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이병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마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 전보미 뱅크샐러드 변호사, 김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이 참여해 갈라파고스 규제의 현황과 규제혁신을 위한 방안 등을 다각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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