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과기정통부가 내년도 R&D 예산 규모를 전년대비 1.7% 늘린 24조6600억원으로 확정했다. 5G·6G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지난해 대비 4.3% 늘어난 1945억원을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해, 28일 제2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했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7일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지난 몇 년간 정부 R&D 예산은 일본의 수출규제, 코로나19 등 위기 대응을 위해 큰 폭으로 확대된 바 있으나, 2023년도 예산 배분·조정은 최근의 경제 상황과 대외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1.7%밖에 늘지 않아 국정 공약인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을 지킬 수 있겠냐는 질문에 정부 관계자는 “전년 대비 1.7% 증가이지만, 이는 지난해 12월 말의 국회 통과 기준이고, 지난해 자문회의 통과 기준으로 따지면 지금 6.4% 증가한 수준에서 가고 있다”며 “차후에 기재부나 국회 단계에서 예산이 올라가면 공약 이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국내 전략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5G·6G, 차세대원전 등 국내 전략산업 분야에 2022년 대비 7.7% 증가한 총 1조1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5G·6G 분야에는 4.3% 늘어난 1945억원을 투입, 6G 상용화를 위한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투자를 확대하고, 5G 개방형 네트워크(O-RAN), 이음 5G(5G 특화망) 등 5G 산업 기반을 강화한다.

미래 도전적인 과학기술에는 전년대비 11.2% 증가한 총 2조3944억원을 투자한다.

우주‧항공 분야는 13.2% 늘어난 8392억원을 투입한다. 독자적인 우주개발‧활용 역량을 확충하기 위한 한국형발사체 고도화, 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등에 투자를 강화하고, 미래 도심항공모빌리티(UAM)의 서비스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양자 분야에는 지난해보다 36.3% 늘어난 953억원이 투입된다. 한국형 양자컴퓨팅(50큐비트급) 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학문적‧산업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도전적 탐색연구 및 적용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인공지능‧로봇 분야는 11.7% 늘어난 7585억원이 배정됐다. 인공지능 활용을 통한 과학‧산업난제 해결, 국방‧안보 분야 적용을 확대하고, 첨단제조‧서비스 등 유망 분야의 지능형 로봇과 관련된 기술개발 및 실증을 지원한다.

사이버보안 분야 예산은 1305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8.9% 늘어날 전망이다.

전략기술, 탄소중립 등 유망 분야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무려 5672억원이 투입된다.

중소‧벤처기업의 질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유망 기업의 기술혁신과 혁신역량에 맞춘 다양한 방식의 지원 등을 포함해 4.1% 늘어난 총 1조5700억원을 투자한다.

녹색 대전환(GX)을 가속화하기 위한 기술혁신에 전년대비 3.7% 증가한 2조3300억원을 투자한다.

디지털 융합‧혁신을 통한 디지털 대전환(DX)을 촉진하기 위해 전년대비 17.2% 증가한 2조4200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디지털 전환의 기반이 되는 5G/6G를 비롯, 인공지능‧로봇반도체‧AI‧메타버스‧양자 등 10대 핵심기술 분야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중점 지원한다.

또한, 디지털 융합을 바탕으로 제조‧산업, 모빌리티 등 산업 분야에서의 신시장 창출과 국방, 교통‧항만 등 공공 부문의 공공 서비스 효율화를 지원한다.

자연‧복합재난에 대응해 예측‧감지‧복구 등 전주기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치안‧소방 현장의 안전관리와 활동지원을 위한 기술개발 및 현장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2조2500억원이 쓰인다.

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통보되며, 기획재정부는 인문사회 연구개발사업 등의 편성결과와 함께 9월 중 내년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해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한편,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에 차세대원전이 포함되고 로봇과 인공지능이 합쳐지는 등 기술항목에 변동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주영창 본부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원자력이 중요 기술로 떠오르는 등 기조가 변경되고, 주변 상황도 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혁신본부 주관으로 수정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런 것들을 반영한 조정이라고 보면 된다. 정확한 내용은 9월께 확정,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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