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시설 개량 등 초점
AI·MR 등 ICT 적극 활용
BTO·BTL 중심사업 탈피
수익모델 발굴 역량 집중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에 뿌리를 두고 있다. 6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는 민간의 창의와 역동성을 바탕으로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경제정책 수립과 집행의 컨트롤 타워인 기재부는 민간이 다양한 사업을 제안하고 정부가 재정·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민자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역동적 혁신성장의 디딤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기재부는 정부 재정만으로 신규인프라를 확충하고 노후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미래지향적 인프라의 조기 확충과 국민안전 증진을 위한 노후 인프라의 유지 및 개선에 민자사업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민자사업은 민간자본의 신속한 투입과 공기 준수 측면에서 정부 재정사업보다 유리한 면이 있다.
그렇지만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고 사업방식을 다양화하는 게 핵심과제로 꼽힌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해소를 위해 2009년 MRG 제도를 폐지했지만 정부의 재정지원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MRG(Minimum Revenue Guarantee)는 민간자본으로 건설한 사회기반 시설의 실제 수입이 예상보다 적을 경우 약정된 최소 수입을 보장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민자사업을 통해 완성된 시설물의 이용요금이 공공시설물에 비해 비싸다는 점도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낳는 단초가 되고 있다.
민간투자가 산업화 시대의 주요 시설인 교통인프라 투자에 집중돼 있고 사업추진 방식이 BTO·BTL로 한정돼 있는 것도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 BTO(Build-Transfer-Operate)는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이다.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 동안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받게 된다.
BTL(Build-Transfer-Lease)은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되는 방식이다.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해당시설을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빌려서 사용하게 된다.
이 밖에도 투자비 보전 등을 위한 부대사업의 경우 비즈니스 모델이 다양하지 않고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원활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을 위한 적격성 조사와 사업 고시, 실시협약 등의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고 업무처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한다.
기재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도로·철도 등 교통인프라 구축에 머물지 않고 산업·생활인프라 확충과 노후시설 개량 등으로 사업추진의 폭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산업 기반시설 및 산업 인프라를 디지털화하고 친환경 시설로 변모시키는 고도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생활 인프라의 경우 복지·문화·체육 시설 중 수익자 부담원칙 적용이 가능한 생활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춘다. 한 예로,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혼합현실(MR) 등 ICT를 활용한 디지털 박물관을 들 수 있다. 단일 시설만으로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소규모 시설물의 경우 여러 시설을 동시에 짓는 복합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노후 상수도와 노후청사 등 노후인프라 구축을 위한 민자사업 추진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방식 다변화 전략도 주목할만하다. 우선 기존 BTO·BTL 주도의 제한적 사업방식에서 벗어나 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방식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총투자비 규모가 크지만 요금 통제의 필요성이 높은 대규모 사업 등을 중심으로 BTO+BTL 혼합형 사업방식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본사업과 부대사업을 효과적으로 연계해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사업추진 절차와 비용에 대한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기로 했다. 이 밖에 재정·민자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민자 관리체계 혁신에도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민자사업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트는 게 핵심과제라 할 수 있다. 대기업 위주로만 사업이 전개될 경우 다수의 중소업체는 민자사업 활성화의 실익을 얻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결국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통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간주도 성장에 기여한다는 기본 취지를 잘 살리면서도 사업추진 성과를 고루 나누는 일이 성공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