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우리나라 GDP 수준에 비해 공공에 의한 민간 특혜 및 부패 정도가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같은 공공 특혜가 감소할수록 경제 성장이 촉진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 사회에 공공 부문에 의한 민간 특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2017년 감사원이 공공기관 53개를 대상으로 채용비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18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2020년 사업체 1000개를 대상으로 한 한국행정연구원의 공직자에 의한 특혜 존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5,2%가 ‘그렇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반부패 비정부기구인 트랜스패런시 인터내셔널(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2012~2019년 평균 부패인식지수는 100점 만점에 55.4점으로 166개 국가 중 40위로 나타났다. 지수가 낮을수록 부패가 더 심한 것으로 해석한다.

한국의 2012~2019년 평균 GDP 순위가 166개 국가 중 12위인 것을 고려하면, GDP 수준에 비해 부패가 더 심한 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GDP 순위 80위 우루과이(공공특혜지수 71.8점), 83위 코스타리카(55.6점)보다도 심각한 수준이다.

부패인식지수 1위는 덴마크(89.6점)으로 부패가 가장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166위는 소말리아(8.8점)로 확인됐다.

또한 이 기관은 부패인식지수를 세 가지 구성요소(공공특혜, 횡령, 부패환경)로 구분해 별도의 지수도 발표했다. 그 결과, 한국은 공공특혜 및 횡령이 심한 편으로 나타났다.

공공특혜는 공공부문 직원이 가족, 지인, 관련된 기업에게 능력이나 자격과는 관계없이 일자리 또는 사업기회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됐다. 횡령은 공공부문 직원이 사익을 위해 불법으로 공금 및 공공재화를 착복하는 것이다. 부패환경은 공공부문의 부패를 줄이기 위한 법과 제도가 미흡한 정도를 말한다.

한국의 2012~2019년 평균 공공특혜지수는 100점 만점에 53.3점으로 165개국 중 43위이다. 지수가 낮을수록 특혜가 더 심한 것이다. 심지어 GDP 120위 보츠와나(공공특혜지수 62.1점)와 141위 르완다(공공특혜지수 55.5점)보다도 특혜가 더 심하다.

한국의 횡령지수는 55.3점으로 144개국 중 39위로 나타났고, 부패환경지수는 59.4점으로 136개국 중 16위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파이터치연구원은 최근 이슈페이퍼를 통해 민간부문에 대한 공공부문의 특혜가 줄어들수록 경제성장이 촉진된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108개 국가 자료를 통해 공공특혜가 1인당 GD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원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특혜를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공공입찰 평가를 위한 독립된 평가기관 설립 △공공기관 취업 관련 자료 제출 의무화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특혜 관련 지표의 비중 확대 등을 제시했다.

한원석 파이터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재는 개별 발주처에서 입찰 제안서 평가관에게 인건비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러한 경우 평가 공정성이 크게 저해될 수 있으므로 독립성을 가진 평가기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는 공공기관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를 근거로 국회에 취업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기도 하는데. 매년 국정감사 때 공공기관이 취업 관련 자료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연구원은 마지막으로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특혜 관련 지표 평가 비중은 2~3%(준정부기관 2%, 공기업 3%)에 불과하다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특혜 관련 지표 평가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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