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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있는 안전예방 정책 방안 논의
실효성 있는 안전예방 정책 방안 논의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7.04 2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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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술사회, 중대재해처벌법 국회토론회 개최
한국기술사회가 '중대재해처벌법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기술사회가 '중대재해처벌법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한국기술사회(회장 주승호)는 최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모든 산업과 공공분야의 안전예방에 무엇이 실효적인가'를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5월 25일 중대재해처벌법 토론회를 한차례 개최했던 한국기술사회는 다양한 분야의 기술과 제도 등을 살펴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제어해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날 주승호 회장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개회사를 통해 "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고, 법안의 모호성으로 인해 실효성 측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회장은 이어 "학계와 산업계 그리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목소리를 경청해 보고, 과연 최선의 방안은 무엇인지 함께 토론하고, 더 나은 대안을 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의원은 축사에서 "국회는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통과시켰으나 자칫 그 목적과 취지가 처벌 주의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해서는 처벌 위주의 엄벌주의가 아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러한 의미에서 다양한 안전분야에 대한 기술과 제도를 소개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심도있는 논의를 위한 이번 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위험을 제어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해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송석준 의원도 축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시행됐다"며 "기업 종사자들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성급한 입법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송 의원은 "기업에 대한 고강도 처벌규정만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규제만능주의적 접근으로는 산업현장의 안전을 지켜낼 수 없을 뿐더러, 고용의 터전인 기업을 옥죈다면 오히려 재해예방활동의 참여 동기를 떨어뜨려 산업 현장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규제의 역설이 발생할 여지가 상당하다"며 "오늘 이 자리가 졸속으로 처리된 규제만능주의적 중대재해처벌법의 올바른 보완방향을 제시하고, 더는 있어서는 안 될 중대재해 사고를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채워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윤영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도 축사를 통해 "안전한 건설문화정착은 어느 일방의 노력과 책임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며 "발주자를 포함한 건설공사 참여자와 건설사업자 뿐만 아니라 건설기술인과 건설종사자도 한 주체임을 인식해야 하며, 관련 협·단체와 언론계 등 각계 각층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저는 이를 위해 제일 먼저 업계와 우리 건설기술인 스스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관행을 과감히 척결하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협회는 이러한 쇄신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일선 현장에 있는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과 달라지는 법과 제도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려 우리 건설기술인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토론회에서는 '미국 산업 인프라 재해예방과 복원력 관련 제도와 사례'에 대해 데이비드 김 캐드머스코리아 대표, 앤드류 강 캐드머스코리아 예방·복원 부문 본부장이 발제를 진행했다.

이들은 한국의 중대재해법에 대응하는 패러다임이 관리에서 경영으로 이동하고 있다 봤다. 안전관리에서 안전경영체제로의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는 뜻이다.

또한, 미국 중대재해의 예방과 대응역량의 기반인 THIRA/SPR에 대해 소개했다.

THIRA(위협 식별 및 리스크평가 ,Threat and Hazard Identification and Risk Assessment)/SPR(이해관계자 대비 검토, Stakeholder Preparedness Review)은 플랫폼 기반으로 위해와 위협에 대한 평가의 틀을 제공, 각 부문별로 위험관리 역량을 스스로 산출하게 하는 데 활용된다.

이에 따르면, 산업재해 안전관리는 예방, 보호, 경감, 대응, 복구라는 5단계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들 단계가 유기적으로 작용할 때에 안전 확보가 가능하게 된다.

이들은 미국 주요 인프라시설 중대재해예방과 안전관리분야 시스템에 대한 고찰과 시사점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미국의 인프라는 85% 이상이 민간 소유인 관계로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예방에 전문성이 있어 한국의 공공부문 인프라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 모델로의 이익이 높다고 봤다.

정부 및 민간의 기술적 협업을 위한 모델이 18개 산업분야별로 특화돼 있어 기술적 접근에 대한 활용이 높다는 점도 언급했다. 오일 유출 등의 사고가 빈번한 관계로 정부와 민간의 협업체계를 명문화했다는 점도 예시로 들었다.

국가인프라 재난재해 보호계획(NIPP) 아래 18개 부문의 별도 재난재해 처리절차가 규정돼 있어,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고 처벌보다는 대응과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과 건설안전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건축물 안전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정광량 한국기술사회 부회장, ㈜CNP동양 대표이사) 등의 발제가 이뤄졌다.

최동호 한국강구조 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한상준 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 부장, 김정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분과장, 정민 한미글로벌 상무, 어영강 법무법인 화우 중대재해 CPR센터장 등이 토론 패널로 참석했다.

이들은 강력한 처벌 위주의 법 시행으로는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으로 산업 현장의 안전 확보를 이뤄가도록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안전전문가로 구성된 독립된 안전조직 운영의 운영으로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자는 방안도 나왔다.

이 밖에도, 도급, 용역, 위탁 등에 대한 안전관리 능력평가 등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및 평가 체계를 갖춘다면 실무 적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이야기도 나와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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