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P와 CP 공생 방안 모색
망 이용대가 법안 재고 주장도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K-콘텐츠 발전을 위해 망 이용대가 법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K-콘텐츠 글로벌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정책’ 토론회에서, 콘텐츠 산업 관계자들은 ‘변화한 네트워크 이용환경에서 K-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시장 현황을 면밀히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날 토론회에서 ‘망 이용대가 법안이 K-콘텐츠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발표한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새로운 법안의 도입에 앞서 공정거래, 산업 진흥 등 면에서 다각도의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전문위원은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기간통신사업자(ISP)의 배타적 권리에 의해, ISP와 콘텐츠사업자(CP) 사이에는 비대칭성이 존재한다”면서 “협상력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CP에게 망 이용대가 계약 체결을 강제한다면 불공정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 망 이용대가 법안에 해외 ISP의 관심도 증가하는 상황”이라면서 “국내 CP 사업자가 해외 진출을 시도할 때, 해외 ISP가 망 이용대가를 강제하는 등으로 시장 확대에 제약이 발생하게 될 여지가 있다”고 우려의 의견을 전했다.
‘K-콘텐츠 글로벌 확산을 위해 바람직한 네트워크 정책’을 주제로 발표한 이대호 성균관대학교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는 “더 좋은 인터넷 환경, 더 나은 콘텐츠 산업 환경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망 비용을 인하하고 CP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이 교수는 “‘인터넷은 공공재, 네트워크는 보편적 서비스’라는 관점에서 국가가 ISP 규제 환경을 개선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것 또한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정연아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 변호사의 사회로 콘텐츠 크리에이터인 대도서관과 류경재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 박혁태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책본부 산업정책팀장, 양준모 컨슈머워치 대표, 정광재 KISDI 통신전파연구본부 연구위원이 참석해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의 공동목표인 K-콘텐츠 시대는 업계의 노력만으로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국회와 정부가 새 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그것이 어떤 영향을 불러올지까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