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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갑질 더 이상은 안된다
구글 갑질 더 이상은 안된다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2.07.10 1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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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구글이 자사의 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은 카카오톡의 업데이트를 중단했다.

정부는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을 전 세계 최초로 시행했다.

하지만 구글은 꼼수로 피해갔고 결국 부담과 불편함은 소비자의 몫으로 남았다.

구글은 지난 4월 1일부터 자사의 앱마켓 구글 플레이에 새로운 결제 정책을 적용했다. 구글 플레이에 앱을 등록한 개발사는 최대 수수료 30%가 적용된 구글 플레이의 인앱결제 또는 최대 수수료 26%의 개발자 선택 제3자 결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구글은 자사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외부 결제 방식을 허용하지 않기로 하는 '인앱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업데이트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카카오톡이 아웃링크 결제 방식을 계속 유지하자 지난 달 말부터 카카오톡 앱 업데이트를 잠정 중단했다.

카카오는 업데이트 중단에 대응해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APK' 설치파일 형태로 카카오톡 앱을 배포하고 있다.

정부는 상황이 이렇게 될 것이란 걸 알고 있었음에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상황이라 질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정치권이 먼저 나섰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규제 권한을 쥐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이질 않는다"며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으로 인해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쌓이고 있지만,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핑계로 복지부동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글과 애플만 법을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라 방통위마저 동조하고 있는 모양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인앱결제와 관련해 갈등을 빚는 구글과 카카오 측 관계자들을 7일 불러 의견을 들었다.

더 이상 구글에 끌려 다녀서는 안된다.

정부가 진행 중인 앱마켓 사업자 대상 실태점검에 대해 설명하고, 구글과 애플의 법 무력화 시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구글은 한국의 법률을 준수하겠다고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더 이상 공염불에 그쳐서는 안된다. 구글은 글로벌 리더로서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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