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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우리는 ICT 강국이다
[기자수첩]우리는 ICT 강국이다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07.15 1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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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대한민국은 ‘ICT 강국’이다.

인터넷과 이동전화 보급, 하드웨어 제조 기술을 기반으로 한국 ICT 산업은 경제성장의 핵심 역할을 맡아왔다. 지금도 반도체, 전자, 통신 분야는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명성을 뒷받침할 지표는 아이러니하게 빗나갔다.

최근 한 경제단체에서 발표한 자료는 ICT강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초라했다.

시가총액 순위로 뽑은 세계 100대 ICT 기업에 포함된 한국기업은 단 2곳 뿐이었다.

삼성전자가 9위를 기록했으며, SK하이닉스가 56위에 이름을 올렸다. 차세대 리더그룹을 포함시킨다 해도 200대 기업의 범주에 들어가는 기업은 고작 5개다.

이러한 결과는 주변 경쟁국인 중국, 일본, 인도, 대만보다 뒤처지는 수치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까 고민스럽다.

전문가들은 ICT 관련 규제나 제도적 환경이 개선되기 보다는 악화된 것이 원인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특히 ICT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네트워크를 활용한 융·복합 산업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아날로그식 규제 체계가 현실과는 동떨어진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가령 모바일 시대의 도래와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데이터의 범람은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를 필요로 한다.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신산업 출현은 ‘개인정보보호’라는 가치와 상충하게 되고 기존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는 융복합 트렌드와 ICT 스타트업 육성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도 중요하고 ICT를 통한 혁신과 경제성장 및 국가발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ICT 규제 및 법 환경에 대한 재설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ICT 경쟁력이 민간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강화로 이어지는 건 명백한 진리다.

특히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재, ICT 제조 및 서비스 산업의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전환이 고도화된 기업일수록 높은 이익을 누릴 수 있으며, 고도의 디지털 집약 기업은 일반 기업에 비해 평균 55.1%의 초과이익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ICT 혁신이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좌우하는 핵심역량으로 부상하면서 기존의 하드웨어, 인프라 중심의 성장에서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인적자본 등의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이후 하드웨어 시대는 지나가고 소프트웨어 시대가 도래했다.

세계 100대 기업 중 가장 많이 분포한 상위 5대 업종 중에는 앱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자리잡고 있지만, 우리나라 ICT 기업의 주요 업종은 전자부품, 반도체, 장비 등 하드웨어 중심으로 머물러 있다.

ICT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새로운 규제도 필요하고, 시대 흐름에 맞는 사업 개편도 속도를 내야 한다. 여기에 더해 기술력을 겸비한 스타트업 육성도 ICT 강국의 명성을 잇는 전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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