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신사업 육성위해 전파 규제 완화해야"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산업계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전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안에 전파 규제 개선 방안 및 주파스 스펙트럼 플랜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제2차관 주재로 디지털 신산업·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6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를 28일 서울 용산구 전자파기술원에 위치한 '용산 전파플레이그라운드'에서 개최했다.

UAM, 6G, 무선충전, 저궤도 위성통신 등 다양한 신산업 분야를 선도하는 SK텔레콤, 삼성전자, 한화시스템, 현대자동차, 네이버클라우드, 바이에너지, 동양이엔피 등 총 9개 기업이 참석했다.

디지털 대전환으로 전파의 활용 분야가 전 산업에 걸쳐 빠르게 확장하는 상황에서 UAM, 무선충전 등 미래 신산업·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과 민·관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추진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드론, 사물인터넷(IoT) 등 다양한 융·복합 기기에 대한 자유로운 전파 실험을 통해 미래 신산업의 최전선에서 새로운 제품을 만나고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대형 전파 차폐시설인 '전파플레이그라운드'에서 진행했다.

아울러,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과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라는 디지털 분야 대표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현장 중심 전파 규제 패러다임 전환'과 '미래 주파수 발굴·확보'라는 두 가지 방안을 논의했다.

기업 참석자들은 6G, 무선충전, 저궤도 위성통신 등 최신 산업 동향 소개와 미래 신산업에 필요한 주파수 수요에 대한 요청과 함께 반도체, 무선충전 등 관련 분야의 전파 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도 요청했다.

박윤규 차관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온 전파 규제를 발굴하여 과감히 개선하고 미래 신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새로운 주파수 수요를 발굴·공급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디지털 시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각 국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 신산업에 대한 수요와 동향을 빠르게 파악하여 적절한 주파수를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민관의 협력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과기정통부는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전파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주파수 수요를 위해 관계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