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힌남노' 피해 복구, 예비비 500억 지출 의결
제40회 국무회의 결과
2022-09-07 김연균 기자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정부가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경북 경주·포항지역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목적예비비 500억원 지출을 결정했다.
목적예비비 지출안은 7일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번 예비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긴급구호, 긴급구조 및 복구에 소요되는 재원을 개략적으로 산정해 긴급히 지원할 수 있는 개산예비비 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개산예비비는 2012년 태풍 '산바' 피해복구를 위해 지급된 이래 10년만에 처음 지출됐다.
정부는 역대급 위력의 태풍 '힌남노'로 인해 피해가 큰 지자체의 이재민 구호 및 사유시설 복구비 지원소요 등에 대응해 신속히 교부·지원할 계획이며, 정확한 피해조사를 거쳐 피해액·복구액과 함께 국고 지원액과 지방비 부담분이 산출되는 복구계획 확정시 추후 정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