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특위 출범…양극화 해소·관행 개선 기대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해소하고 갈등과제를 관리함으로써 동반성장 확산에 나설 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중소기업 상생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 상생특위는 윤석열 정부의 민간주도 경제 기조와 중소기업 육성 정책 방향에 따라 구상된 것으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첫 특별위원회로서 이날 출범했다.

상생특위는 한정화 경제·계층분과위원을 포함해 대·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야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 10명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올해 연말까지 약 100여일간 주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위원회에서는 지속 가능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및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등을 큰 축으로 총 6개의 과제를 우선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 주도’와 ‘시장 중심’이라는 기조에서 각 경제주체의 자율에 기반한 선순환 상생 모델이 B2B, B2G, B2C 등 거래 분야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먼저 지속 가능한 상생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중소 혁신 상생 선순환 모델 발굴 △상생과 신뢰의 선순환을 위한 사회 협약 제안 △온라인 플랫폼과 소상공인 상생협력을 추진한다.

또한 제도·관행 개선의 일환으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 실효성 제고 및 납품단가 연동제 조기 정착 △공공조달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공정성 강화 및 상생협력 증진에 나선다.

이날 특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대·중소기업 상생 특별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지속 가능한 상생협력 생태계가 구축되고,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지급여력 제고’가 ‘일자리 창출 및 근로자 처우 개선’으로, 또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가 마련되는 기틀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