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총력 기울여야”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에 진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 1월 국회에 계류된 온라인플랫폼법안과 관련해 공정위의 법 제정 노력이 미흡함을 지적하고,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해서라도 사각지대 없는 온라인플랫폼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플랫폼 업계 에 대한 자율규제 독려는 불가능하며, 공정위가 온플법 제정에 총력을 다하고 조직 개편안 등에 대해 정부 입김에 흔들리지 말고 책임성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어 “번갯불 콩 구워먹는 조직개편, 맹목적인 자율규제 사랑 등 모두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위의 독립성이 무색한 일이고, 이 자체가 바로 공정위의 책임감 실종을 드러내는 대목”이라며 “공정위 중점법안으로 추진되기도 했던 온라인플랫폼법을 무위로 돌리거나 한다면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책무위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