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ICT 시대에 구두로 업무 인수인계

과기정통부 ICT 5개 기관 중
구두 인수인계 KISA 유일

2022-10-11     박광하 기자
조승래 의원. [사진=조승래 의원실]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11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원태)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ISA는 연 1000회 인사명령을 하면서 업무 인수인계를 별도의 체계 없이 이메일이나 구두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SA는 국민의 정보보호를 책임지는 기관으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행정 운영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구두 인수인계로 안정적인 행정 운영과 책임소재 파악이 가능하겠냐는 지적이다. KISA의 2022년도 예산은 2850억원이며, 직원 정원 781명으로 연평균 인사명령이 1000회에 달한다.

조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기술(ICT) 4개 기관과 비교해도 KISA의 구두 인수인계는 후진적인 행정 업무 시스템이라고 꼬집었다.

조승래 의원이 ICT 5대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ICT 5대 기관 중 업무 인수인계 관련 내부 규정조차 없는 곳은 KISA가 유일했다. 다른 ICT 4개 기관이 자체 규정에 따라 업무 인수인계를 관리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조승래 의원은 "KISA는 해킹, 디도스 등 각종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정보를 보호하는 책임기관인데, 정작 자신들의 업무 시스템은 허술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기관 경영혁신안 수립한다고 하면서 자산 매각하고 인력 구조조정할 것이 아니라, 구시대적인 업무 시스템부터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