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6G R&D 전략기술‧임무중심형 ‘탈바꿈’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5G‧6G 등 국가전략기술을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연구개발(R&D) 사업이 양적‧부처별 R&D가 아닌 전략기술‧임무중심형 R&D로 크게 탈바꿈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우리 경제안보와 전략적 성장에 중요한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했다. 이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으로, 지난해 12월 이전 정부에서 수립한 10개 필수전략기술을 토대로 추가 수요조사 및 전문가 검토‧분석 등을 거쳐 차세대 원자력, 양자가 추가된 것이다. 정부는 2023년 말까지 추가로 8개 프로젝트를 선정할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5G 고도화 △반도체메모리‧리튬이온전지 분야에서는 글로벌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로 파악된다. △6G △인공지능 △AI반도체 △사이버보안 분야에서는 신격차 기술을 확보 중이다. △위성통신 △UAM △양자 △첨단로봇‧제조 △우주항공 분야는 선도국 추격 상태다.

정부는 이러한 상태를 최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민관협력‧범정부 전략으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수립했다.

육성방안의 내용을 보면, 정부는 이전의 양적 확대 중심이 아닌, 기술개발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는 범부처 전략로드맵에 따른 전략적 투자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12대 기술 R&D 투자 규모를 올해 3조7400억원에서 내년도 4조1200억원으로 확대하고, 5G 오픈랜, 양자컴퓨팅‧센서 등 시급성이 높은 분야에는 2651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또한 부처·사업별 예산배분·조정 방식이 아닌, 임무 중심으로 R&D사업을 종합 분석·조정하는 범부처 통합형 예산배분 방식을 도입한다.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적시 대응하도록 R&D 예타조사 시 패스트트랙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기술환경 변화 발생 시 사업목표·계획을 보완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분야별 국내·외 연구인력 및 핵심연구기관 분포, 연구수준 등 인력 현황을 상세히 분석해맞춤형 확보방안을 도출‧추진한다.

주요국과의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기술 분야별 주요 협력국을 선정하고 국제공동연구, 인력교류, 해외 협력거점 구축 등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AI·6G 등 국제표준 선점이 중요한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국제표준기구 의장단 수임, 표준특위 활동 등을 통해 선도국과의 정책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기술개발이 국제표준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표준 전문연구실 등 민관협업을 통해 인공지능·6G·차세대보안 분야 표준 중점 개발 및 표준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6년 세계 최초 6G 기술 시연 △스탠포드 AI 인덱스 2021년 6위에서 2030년 3위 도약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국내 보안기업 매출액 2021년 12조원에서 2030년 20조원 돌파 △첨단로봇‧제조 분야 세계 3대 강국 도약 △2030년까지 양자 기술 선도국 대비 기술 수준 90% 보유 등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주요 기술별 R&D 추진 로드맵을 살펴보면, 5G‧6G의 경우 단기적(5년 내)으로 △세계 최초로 1Tbps급 6G 기술 등 핵심기술 개발 △오픈랜 핵심 장비부품 기술개발로 초기 시장 창출, 중장기적(5~10년)으로 △세계최초 6G 조기상용화 및 표준특허 선점 △저궤도 군집위성 활용 위성통신 기술실증이 목표다.

사이버보안 분야에서는 5년 내 △AI 기반 보안관제‧자동대응 등 원천기술 개발 △ICT장비 SW 취약점 신속 분석대응기술 개발이, 5~10년 내 △모빌리티, 클라우드, 6G 등 미래디지털 인프라 구축 사이버보안 체계 자립화를 추진한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5년 내 △학습능력활용성 개선 등 차세대 선도기술 도전 △산업난제 해결 AI 킬러솔루션 개발이 목표이며, 중장기적으로는 △고도화된 인지판단추론 및 의사결정 능력을 구현해 세계 최고수준의 AI 기술강국 도약을 추진한다.

첨단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5년 내 △레벨4 수준의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등 세계최고 기술 개발 △UAM 상용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실증이, 중장기적으로는 △지상‧공중 등 도심교통체계 전반 자율화를 위한 자율주행 고도화 및 통신인증인프라 기술 개발을 목표로 R&D가 추진된다.

양자 분야에서는 단기적으로 △50큐비트급 양자컴퓨터 구축 등 기술격차 추격 △반도체 등 첨단산업 연계 △초정밀 양자센서 개발 중장기적으로는 △상용 확장이 용이한 한국형 양자컴퓨팅 시스템 개발 △양자 정보 전송을 위한 양자중계기‧양자인터넷 기술 개발이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