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정책 개선방안 논의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조정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상생조정위원회 제12차 회의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과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류동현 특허청 차장 및 외부 민간전문가 등 11인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프트웨어(SW) 산업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현황 및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계획 △2021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결과 및 2022년 실태조사 계획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고도화 계획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를 위한 영업비밀보호 지원 개선방안 △경제안보 수사역량 강화 추진현황 등 안건 5건을 논의했다.

특히, 대기업이 상생기금 등을 활용해 협력사의 기술보호 정책보험 가입보험료를 지원하고, 지자체 예산을 활용해 지역 중소기업의 정책보험 가입을 유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자사 보유 기술에 대한 예상치 못한 분쟁을 대비하도록 돕고, 분쟁발생 시 소요되는 법률비용을 보험금으로 보상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중기부는 보호대상을 특허, 영업비밀에서 디자인, 실용신안까지 확대하고 보장지역을 국내에서 해외까지 확대하는 등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특허청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강화를 위해 영업비밀보호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개선해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술보호 최적화를 위한 지식재산 믹스(IP-MIX) 전략을 확산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는 등 영업비밀보호 컨설팅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