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 개최…미디어 법제 재정립 강조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방송통신업계와 유관기관이 공동 주최한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주요 인사들이 방송통신산업의 위기 극복 및 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여당 측 인사와 통신3사 대표들이 불참해 행사 의의가 퇴색된 것 아니냐는 관측 나왔다.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년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김의철 KBS 사장 겸 한국방송협회장,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참석해 방송통신산업 발전과 업계·기관 간 화합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혁신적인 성장을 통해 글로벌 미디어 방송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낡고 오래된 규범을 개선하고 새로운 환경에 만든 법·제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규제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방송·통신·미디어 분야 미래 통합법의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의철 방송협회장도 “방송통신의 성장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히 혁파해야 한다”며 규제 혁신을 강조하면서 “정부와 국회 등 정책 당국의 과감한 결단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업계 호소에도 불구하고, 새해 방송통신업계에는 어려움이 상존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OTT의 국내 시장 잠식 같은 대외적 위기뿐만 아니라 방송통신 관계 법제 개선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방통위가 정부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등 여건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이날 신년인사회 또한 여당 측 인사가 불참한 반쪽짜리 행사로 진행됐다. 매년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던 국무총리는 물론 여당 측 인사들도 모두 불참했다. 국회에서는 정청래·조승래·정필모 의원 등 야당 측 인사만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도 각자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유영상 대표는 행사를 공동 주최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회장을 맡고 있으나,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