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연료비 연동제 합리적이지만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23일부터 전기요금이 인상됐다.

한국전력은 23일 4분기(10~12월)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당 0.0원으로 책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3분기보다 ㎾당 3원 오른 것이다.

여기에는 액화천연가스(LNG) 및 유연탄, 유류 등의 연료비 가격 급등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한전은 가격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13.8원을 올려야 하지만 지난해 말 연료비 연동제 도입 시 분기별 요금은 직전 요금 대비 3원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제한했기 때문에 3원만 인상했다고 밝혔다.

연료비 연동제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으로, 연료비 가격의 증감에 연동해 전기요금도 인상 또는 인하하도록 한 제도다. 상하한선은 1회당 3원이다.

이에 따라 중소 제조기업들의 요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중소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에너지비용 부담 현황조사'에 따르면,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88.8%(매우 부담 20.8% + 다소 부담 36.2% + 약간 부담 31.7%)로 나타나 대부분이 인상 이전의 전기요금 수준에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가 지난 2분기 연속 전기요금을 동결한 조치에 대해 '경영안정 효과가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67.0%에 달했다.

이에 중소제조업을 위한 전용 요금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이 조사에서 중소 제조업체들은 중소기업 에너지 절감과 관련해 업체가 가장 바라는 정책으로 '중소제조업 전용 요금제 신설'(32.1%)을 골랐다.

뒤이어 '중소제조업 대상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23.7%)', '6월, 11월 여름·겨울철 요금→봄·가을철 요금 적용(1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길어지는 코로나19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료 가격이 올랐다면 요금을 올리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나, 생존의 기로에 내몰린 많은 중소 제조업체들에게 힘을 주는 방향으로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해주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