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절반 이상이 '업무과실'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중 절반 이상이 업무과실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이후, 처음으로 해킹이 아닌 업무과실에 따른 유출이 많아진 셈이다. 이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개인정보 유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광주시 광산구을)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14만400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업무과실이 8만건으로 전체의 55.6%를 차지했다. 해킹에 따른 유출은 6만 4천건으로 44.4%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에서 업무과실이 해킹을 앞지른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지난 2018년, 전체 유출 6만9000건 중 업무과실은 1만8000건으로 26.1%였다.

2019년에는 5만2000건 중 28.8%인 1만5000건이 업무과실 때문이었다. 작년에도 7만4000건 중 29.7%인 2만2000건이 업무과실에 의한 것이었다.

민간기업의 경우, 대부분의 개인정보 유출이 해킹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18년 1348만2000건 중 87.7%인 1182만7000건이 해킹에 의한 유출이었다.

2019년에도 93.3%인 1305만3000건, 2020년은 1138만4000건(95.4%)이 해킹 때문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619만1000건의 개인정보가 해킹에 의해 유출됐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이미 금년 상반기에 업무과실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지난 한해 유출 건수의 4배 가까이 된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개별기관의 자체적 관리, 감독 강화는 물론 개보위의 철저한 지도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시민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