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디지털 시대 특허행정 혁신방안 제시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디지털 시대 특허행정의 기술 도입 및 지식재산 발굴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허청의 혁신 노하우를 글로벌 무대에서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특허청은 지난 5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개최한 ‘첨단기술과 지식재산 정책대화’에 화상으로 참석해, 특별초청을 받은 한국, 싱가포르, 호주, 슬로바키아, 칠레, 모로코 등 6개국 특허청장과 함께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과 지식재산 행정’을 주제로 토론을 펼쳤다.

디지털화,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의 출현으로 인해 기존 지식재산 시스템에 대한 혁신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국 특허청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이슈에 선제적‧미래지향적으로 대처하며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한 점들로 인해 이번 정책대화에 특별 초청됐다.

‘첨단기술과 지식재산 정책대화’는 △디지털화 및 첨단기술이 지식재산에 미치는 영향 △지식재산관청의 첨단기술 수용 및 변화 △뛰어난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들을 위한 지식재산관청의 지원방안 등 3개의 질문에 대해 특별 초청된 6개국 특허청장이 다양한 견해를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디지털 사회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는 과정에서 기존의 지식재산제도로는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을 밝혔다.

또한, 특허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심사 및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의 조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특허행정의 혁신방안을 제시하고, 한국 특허청의 인공지능 활용 경험 및 노하우를 공유해, 토론을 함께한 타국 특허청장은 물론 정책대화에 참여한 세계 각국의 지식재산 전문가들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받았다.

한편, 특허청은 경제 및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지식재산(IP) 시스템을 만들어가기 위해 미래 비전 ‘디지털 IP 혁신전략’을 수립해 2021년 초에 발표했고, 선진 5개국 특허청 협의체(IP5) 내 신기술/인공지능(NET/AI) TF를 발족시켜 지난 2년간 주도적으로 운영한 결과, AI 발명에 대한 특허심사제도의 통일성 향상과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신기술/인공지능(NET/AI) 협력 로드맵’을 마련했다.

또한 지난해 말, WIPO와 공동으로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첨단기술 관련해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해왔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향후 대체불가토큰(NFT)과 같은 신기술이 지식재산권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고, 발명가와 기업가를 위한 특허행정의 혁신을 지속할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