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입법·행정 규제 완화 기대”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경제전문가들이 차기 정부에서 기업 경영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요인으로 ‘기업 규제 입법 축소’와 ‘행정규제 혁신’을 꼽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비롯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민간, 기업 중심으로 경제 활력을 회복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향후 규제 완화 방향이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경제·경영학과 교수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제 현안 전망과 차기 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 설문 조사 결과, 기업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요인으로 ‘기업 규제적 입법 축소(36.0%)’ ‘행정규제의 합리적 혁신(31.5%)’ ‘조세 부담 완화(13.5%)’ 등을 꼽았다.

또한 법인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8.5%가 ‘국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인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0%에 불과했다. 상속세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5.5%가 ‘기업 경영의 영속성 확보 차원에서 최고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인상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중은 7.5%였다.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는 글로벌 공급망이 향후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설문에서, ‘일시적 위축은 있으나 일정 시간 경과 후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이란 응답은 35.5%였고 ‘진영에 따른 공급망 구축이 강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34.0%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는 현재 모습의 글로벌 공급망이 유지될 것으로 보는 견해와 진영 간 대립에 따라 새로운 모습의 글로벌 공급망이 구축될 것이라는 견해가 비슷하게 나타난 것으로, 경제전문가들이 미･중 무역전쟁,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 정세에 따라 향후 공급망의 양상이 달라질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가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0.5%가 ‘일정 부분 확대가 불가피하지만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외에 ‘균형 재정 유지가 필요하다’가 20.0%였고 ‘코로나 위기 극복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최근 추세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는 18.5%였다.

한편 경제전문가들이 전망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예상치 평균은 2.7%였다. 이는 정부(3.1%), 한국은행(3.0%), IMF(3.0%) 등 국내외 주요 기관의 전망치보다 0.3~0.4%p 낮은 수준이다. 특히 올해 경제성장률을 2.5% 이하로 전망한 응답도 29.5%에 달했다.

경총은 “전문가들이 최근 인플레이션, 공급망 불안과 같은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해 보수적으로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차기 정부가 노동 개혁을 추진하며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근로시간제도 유연화’라고 응답한 비율이 4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구축 등 임금 유연성 확보(41.0%)’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파업 시 대체 근로허용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 개선(33.5%)’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노사관계 안정(26.0%)’ ‘최저임금 안정 및 합리적 제도 개선(24.5%)’ 순으로 조사됐다.

코로나 팬데믹 리스크 해소 시점 전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6.5%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리스크가 올해 안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경제 활동이 정상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있지만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역시 여전히 높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