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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부실 탈원전 탓…전기요금 합리화 필요”
“한전 부실 탈원전 탓…전기요금 합리화 필요”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2.08.16 1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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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교협 15차 토론회
한전 부실화 요인 분석 및
전기요금 정상화 방안 논의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정부가 원자력 발전 산업 생태계의 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학계에서 탈원전으로 인한 한국전력공사 경영 부실화를 문제를 진단하고 전기요금 체제 정상화를 위해 전력시장 자유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는 16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15차 토론회를 개최, 지난해 말까지 5년간 41조원의 부채증가와 올 상반기 14조원의 적자로 나타난 한전 부실의 원인을 진단하고 부실 해소와 전기요금 체제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16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에교협 제15차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홍성걸 국민대 교수가 본 행사 시작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16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에교협 제15차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홍성걸 국민대 교수가 본 행사 시작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토론회는 홍성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본 토론에 앞서 주한규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와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각각 ‘에너지전환정책의 한전 부실화 영향’과 ‘전기요금제도 정상운영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온기운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와 이덕환 서강대학교 화학과 명예교수, 성풍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명예교수가 각각 ‘전기요금 체제 발본적 개혁 필요하다’, ‘탈원전에 대한 부끄러운 변명’, ‘에너지 정책: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주제로 지정 토론문을 발표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한전이 국제 연료 가격의 급등에 의한 충격에 더욱 심각하게 노출되도록 만든 직접적 원인은 망국적인 탈원전이라고 꼬집었다.

주한규 교수는 발제를 통해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하는 에너지전환정책이 강고하게 추진된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한전은 흑자 2년, 적자 3년을 기록해 누적 적자가 5조2000억원에 달했고, 부채는 41조원이 증가한 146조원으로 부채율이 223%에 달하는 부실이 초래됐다”면서 “이런 부실의 근본원인은 탈원전이고, 고비용 발전원의 연료 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전기요금은 동결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 한해 신재생에너지 보조금만 3조5000억원, 하향 추세에 있던 kWh당 보조금은 작년에 증가세로 돌아서 kWh당 85.8원이나 됐다”며 이로인해 태양광 발전단가는 kWh당 183원으로서 판매단가 108원 대비 75%나 비싸 한전 적자를 가중시켰다”고 밝혔다.

주 교수는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와 재생에너지 보조금의 합리적 하향 조정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기 폐기한 월성1호기와 준공 예정된 신규원전 3기를 정상 가동했다면 한전은 작년 한 해 2조1000억원, 올 상반기 반년간 2조5000억원의 손실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6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에교협 제15차 토론회가 열렸다. 주한규 서울대 교수가 에너지전환정책의 한전 부실화 영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16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에교협 제15차 토론회가 열렸다. 주한규 서울대 교수가 에너지전환정책의 한전 부실화 영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전기요금이 에너지 수급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전기요금 결정을 정상화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양준모 교수는 발표에서 “소비자 수요와 전력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전력 요금 결정 체계를 구축, 합리적인 전력 요금 결정과 전력 산업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며 “에너지 수급 상황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조정돼야 국민 부담이 줄어든다”고 언급했다.

양 교수는 “전력요금이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상황에서 도매 시장과 소매 시장의 요금 결정 방식 간 불합리한 괴리로 전력 수요와는 무관한 체계가 생겼다”면서 “정부가 전력 요금 결정 방식과 거버넌스를 정상화함으로써 전력 수급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온기운 교수는 “정부와 정치권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전기·가스·열 등 에너지 요금 변동요인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독립된 전기요금 심의·의결 기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에교협은 이날 토론회를 통해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단기적 조치 4가지와 중장기 정책 4가지를 제시했다. 단기적 조치로는 △4차 에너지 기본계획 및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정상화 △신한울3·4호기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및 원전 계속운전신청기한변경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한 긴급 자금 지원 △사용후핵연료 장기처리방안 법제화 및 소내 중간저장시설 확장 추진 등이 제시됐다.

중장기 정책으로는 △원전 수출 촉진을 위한 범 국가적 노력 △원자력 연구개발(R&D) 촉진 △에너지 안보를 고려한 2030 NDC △2050 탄소중립 및 탈 석탄 계획 재검토 등이 거론됐다.

사진설명2. 16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에교협 제15차 토론회가 열렸다. 주한규 서울대 교수가 에너지전환정책의 한전 부실화 영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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